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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창 행정사 2019. 7. 1. 09:37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항고)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3항에 따른 대항력 : 임대차는 그 등기(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3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임차권등기의 촉탁(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항 및 제8항의 "임차인""금융기관등"으로 본다.

     

    < 준비서류 >

    1.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3. 주민등록등()1(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전국의 등기소에서 발급)

    5. 부동산목록 5(별지로 첨부)

    6. 내용증명 서류

    7. 송달료 3회분 (영수증 첨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3회분의 송달료 추가 납부)

    8.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

    9. 수입인지 2000

    10. 대법원수입증지 3000

     

    별지 서식

    지번, 임차한 범위, 도면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그려야 한다.

     

    지번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1) 구조 : 철근콘트리트구조 / 공동주택(아파트) 각 층의 면적 기재 후 점유한 몇 호의 층수와 면적을 기재한다(아파트의 경우)

    2) 구조 : 벽돌조 / 다가주주택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을 모두 나열하고 임차하고 있는 곳의 층수와 면적을 기재한다.(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전용면적을 기입한다)

    : 165m, 265m 2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때 좌측 세대(33m)

    *구조는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서 건물의 표시 부분을 보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