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채수창 행정사 2019. 7. 11. 10:35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란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경찰서에 신고가 되면, 경찰관은 제일 먼저 사고원인을 조사한 다음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게 된다. 여기서 가해자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 행정상 처벌을 받게 되는 당사자를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피해자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되었다든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가해자로 뒤바뀌었다든지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지방경찰청에 교통민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불공정한 처리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지연처리 등 모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에서는 서류조사 및 새로운 증거 등을 확인하고, 현장을 답사하는 방식으로 재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구분과 다른 것으로 과실이란 것이 있다.

     

    과실이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을 말하며, 과실비율이란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말한다.

     

    과실 산정요인은 경찰관 등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가장 중시하며, 다음으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주관적 판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의 과실은 사고의 주요 원인제공자로서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형사상·행정상 처벌을 받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해 피해자의 과실은 방어운전 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지는 약한 과실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가해, 피해를 떠나 경찰 112신호가 제일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당사자는 보험금 청구 및 이에 필요한 사고입증자료(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제출한다. 보험회사에서 이를 확인한 후 과실비율 산정을 하게 된다.

     

    당사자가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이용하여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단 피보험자(또는 사고당사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를 통해 신청을 요청하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