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행정피해 구제 (161)

    공무원 징계, 불리한 처분, 부작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

    어느 지자체 공무원이 경미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직위해제되고, 나중에 해임되었다 며 소청심사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공무원이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당하고 위법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도모하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공무원은 징계처분 즉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불리한 처분 즉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기각계고, 불문경고 등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복직청구 등에 대해 처분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청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불리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기금지원 수령 방안

    지원협의체에서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있는 사찰에 대해 ‘사찰’이라는 이유로 기금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구제방안은? 해당 사찰 측은 ‘사찰’이라는 이유로 기금지원 신청 자체를 받지 않으려 한다며 종교 탄압이라며 분개하였다.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 3. 세입자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5조(시설 부지 주민에 대한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등급판정

    어느 제대군인이 상병인 ‘좌측 견관절 슬랩 병변(봉합술)에 대하여 지방보훈병원에서 재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6급 2항 7123호‘로 판정되었으나, 등급기준미달로 국가유공자 인정이 불승인 되었다. 이에 그 제대군인은 상이 정도가 6급 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7급 7124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 이상 제한된 사람 2) 한 팔의 재발성 또는 습관성 탈구로 어깨관절 수술후에도 방사선진단 또는 의무기록에;서 탈구와 정복이 확인되는 사람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공상군경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를 입은 자로서 그 ..

    병.의원 인터넷 상 불법, 과대광고로 단속 시 구제방안

    병의원의 의료법상 위반되는 불법.과대광고는 상시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합병원 63곳과 의원 12,238곳 등이 대상이고, 시.구청이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 불법.과대 의료광고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법령 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이용자 수가 적은 곳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공무상질병, 공무상재해로 추정, 공상인정 쉬워질 전망

    공무원이 일하다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 부상.질병으로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공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기소중지 후 출국금지 이의신청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해 기소중지되었고, 귀국하여 조사받았으나 조사가 지연되면서 출국금지 당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업무적체 때문이며, 출국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이 크다 고 항변하면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15일 범위 1차례 연장 가능),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출국금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공무원재해보상, 공무상요양 장해보상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어 퇴직하였거나 또는 퇴직한 후 재직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해연금을 대신하여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장해일시금). 장해상태는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판단한다. 장해등급 판정은 장해급여 청구 시 제출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장해진단서는 대학부속병원 등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장해진단 관련 의무기록지 사본, 영상물 CD를 추가제출할 수 있다. 장해등급은 장해 정도에 따라 총 14등급이 있다(제1급 52% ~ 제14급 9.75%) 재해보상 청구절차 1.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억울하다 며 구제 방안을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

    의료법. 의료보험진료비. 본인부담금 위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례

    1. 월 200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의사에 대한 1년간 의사면허자격정지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의사가 직접 진료한 사실이 없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날조하여 월평균 금 2,421,800원의 의료보험진료비를 부당청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1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당했으나, 대법원은 그 진료비 청구당시 시행중이던 보건사회부훈령 제491호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행정처분기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1902 판결) 2.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할인한 의사의 자격정지는 타당하다 고 본 사례 치과의사는 환자 5명을 상대로 스케일링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본..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청문 구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상해를 가하거나, 유기.방임하는 등 노인학대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여기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분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