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창 행정사/형사피해 구제 (106)

    회식 후 집에 가다 추락사고, 공무상 재해 해당?

    회식을 마친 뒤 집에 들어가다 일어난 사고는 업무상재해(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는 판례 기사를 머니투데이가 보도하였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경우에 공무상재해에 해당할 수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직장 회식이 저녁 9시쯤 끝났고, 그 중 몇 명이 남아 2차 음주를 한 뒤 헤어졌으나, 그 중 한명이 본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 직원의 병명은 척추손상, 외상성 뇌출혈, 혈중알코올농도는 0.3% 이었습니다. 부상당한 직원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식적인 회식 후 사적으로 음주를 하고 귀가하다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며 불승인 되었습니다. 회식 중 재해가 업무상재해가 되려면, 모임 주최자와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비용..

    지하철 성범죄 위험,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평균 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자료). 지하철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에서 총 5284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유형은 성 관련이 1751건으로 33%, 절도가 1387건 26%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유형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2호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지하철 내 성범죄는 더욱 지능화하는 추세입니다. 소형 렌즈를 신발에 부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가방안에 녹화장치를 연결해 불법촬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는 지하철보안관이 순찰하거나 불법촬영을 예방을 위해 안심거울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내가 붐비다 보니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리..

    검수완박, 수사기소분리, 불송치결정 및 불기소처분 불복

    검수완박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이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오랬랫동안 갈등을 겪다. 지난 2020년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만 가능하도록 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 6대범죄 :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결해야 한다 는 명분으로 차제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킬 태세이다.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형사소송법 제196조 및 검찰청법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

    형사합의금. 합의서 작성, 민사상 보상금. 손해배상금 산정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금전인데, 크게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보상금. 배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으로, 형사처벌 면제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형사합의서를 통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설사 면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사처벌이 감경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측정 불응 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 처벌감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범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보이스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끊임없는 진화중

    THE FACT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특별단속을 벌여 총 38개 조직, 267명을 검거하고 85명을 구속했다 고 보도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말단에서 조직 핵심역할을 하는 콜센터 상담원과 중간관리책, 환전책, 총책 등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되는 주요 조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검거된 인원을 보면, 상담원이 190명(71%)으로 가장 많고, 중간관리자 34명(12%), 조직 총책 21(8%) 순이었다. 범죄조직 콜센터가 위치한 국가별로 보면 중국(57%)과 필리핀(26%)이 가장 많아, 거의 대부분 이 두나라에 콜센터를 두고 활동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거를 피하기 위해 조직 ..

    피해아동 보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기로 (1)

    최근 어린이집에서 3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얼굴을 물렸는데, 물린 아이는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고, 문 아이는 그냥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즉 피해자는 ‘보호조치한다’ 라는 명분으로 격리되고, 가해자는 정상생활하는 것이다.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은 그 동안의 교육현장에서 이탈되어 정서불안감을 호소하게 되며 결국 2차피해를 당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 격리조치에 따른 2차 피해는 성인이 아동을 학대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구출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한다. 그 동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분리하는데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음주감시 전자발찌, 음주감응전자장치, 음주범죄예방?

    법무부가 범죄자의 땀을 분석해 음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하는 ‘전자발찌’를 개발한다 는 소식이다.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개발하여 사람의 피부에서 배출되는 땀에 섞인 알코올 성분을 분석해 음주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는 보호관찰관이 음주제한명령을 부과받은 범죄자를 불시에 찾아가 호흡식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시는지 상시 감독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제한명령을 집행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3239건 중 재범은 41건(1.27%)이었고, 재범 41건 중 22건(53.7%)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현재 음주감응 전자장치를 부착할 ..

    음주범죄, 주취폭력 감경제 폐지, 엄한 처벌 필요

    음주범죄는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음주운전과 음주폭력, 주취폭력 등이 있다. 우리나라 형벌체계는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심신상실 이나 심신미약인 경우 벌하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부분의 잔혹한 범죄나 패륜범죄가 음주상태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음주상태에서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음주범죄에 대해 더 무거운 책..

    인터넷 정보통신망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구제

    얼마전 조용기 목사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조용기 목사 측 법률대리인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대거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어느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9월 조용기 목사 사망 속보를 전하면서 “조용기 목사는 지옥갔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글을 쓰고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돌연 해당 게시글이 ‘차단’되었다 는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 사업자 측은 조용기 목사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단체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있어 ‘차단하는 임시조치’하였다 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당초 임시조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글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여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인들이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는 지적이 있다...

    중국 베트남 혼인귀화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 등 본국이 발급한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화의 경우도, 귀화를 받기 위해 전과나 불법체류 전력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 보니,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번역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경우도, 현재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외교부 인증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아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경우는 현지 외교부 인증만 거치면 한국에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