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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정수기, 먹는물관리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염지하수, 먹는해양심층수, 정수기, 먹는물관리 < 먹는물의 보전 > 아래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체에 이로운 무기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먹는샘물의 원수(原水)로 이용가치가 높은 샘물이 부존(賦存)되어 있는 지역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서 건축물의 보상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서 건축물의 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또는 거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건축..

    경찰공무원, 징계처분(견책)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건

    경찰공무원, 징계처분(견책)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 건 서울시내 모 경찰서 경찰관이 받은 견책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서를 우편 발송하였습니다. 행정사 채수창이 대리인이 되어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명은 견책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 소청인은 현직 경찰관이고, 피소청인은 ..

    징계처분에 불복,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 소청심사 대상 및 청구 < 소청심사 대상 > 공무원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부가금 포함)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

    토지보상을 앞두고 토지, 건축물 등 가격분석을 위한 5단계

    토지보상을 앞두고 토지, 건축물 등 가격분석을 위한 5단계 토지보상을 앞두고 사업시행자와 보상협의를 할 경우, 본인 토지 및 건축물의 공시지가 및 현 시세 가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래 방법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 등기부등본과 위성지도를 통해 기본사항을 파..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서 창고, 비닐하우스 등 물건의 보상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서 창고, 비닐하우스 등 물건의 보상 < 일반적 보상 기준 >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 지장물인 경우 이전비로 보상한다. - 건축물이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공연장,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입목이..

    신변안전조치, 신변보호, 범죄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신변안전조치, 신변보호, 범죄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신변안전조치 : 특정 강력범죄의 신고자 등을 보호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제도이다(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신변보호 : 범죄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방법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요청 방법 범죄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직권 또는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결정, 실시한다. < 신변보호 절차 > 신변보호 신청 > 접수 > 직권 또는 ..

    양정역세권, 신도시 왕숙지역 토지보상, 열람공고, 토지조사, 대토보상 방법

    양정역세권, 신도시 왕숙지역 토지보상, 열람공고, 토지조사, 대토보상 방법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한 결과가 있어야 한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거래가격과 보상..

    공무원의 고의.과실, 공공시설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의 고의.과실, 공공시설 영조물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물건 택배를 위해 우체국에 들렸다 전기줄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배상책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