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출신행정사 (20)

    코로나로 한국 못 온 사이 지명수배, 출국금지 날벼락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40대 여성이 몇 달 전 귀국길에 수배자가 된 것을 알고, 졸지에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고 국민일보가 보도하였다. 해당 여성은 코로나로 2년여만에 귀국하는 길이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본인이 지명통보되었다 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배 내용도 모른채 경찰에게 연행되어 간 것이다. 경찰서에 출석하여 코로나로 인해 출석하지 못했음을 해명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일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출국금지되어 출국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지명수배등에관한규칙(경찰청훈령 제868호)에 따르면 지명수배와 지명통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지명수배, 그렇지 않으면 지명통보된다. 기소중지자 지명수배·통보지침 [대검찰청예규 ..

    가정폭력 피해자, 가해자 처리절차 및 대응방안

    ‘엄마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결과 배우자가 집에 접근금지당한 경우, 그 구제방안을 묻는 전화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부모, 배우자, 자식에게서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에 112신고 또는 고소해야 합니다. 경찰신고 이외에 해바라기센터(1899-3075), 여성 긴급전화(1366) 등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2.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

    법원으로부터 정상참작 감경, 감형 사유

    피고인에 대해 형을 정함에 있어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감경하지만,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추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관이 그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관은 보통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고, 정상참작 감경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신상정보 공개 등도 면제한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전문직이거나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거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인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

    병.의원 인터넷 상 불법, 과대광고로 단속 시 구제방안

    병의원의 의료법상 위반되는 불법.과대광고는 상시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의 경우, 종합병원 63곳과 의원 12,238곳 등이 대상이고, 시.구청이 합동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상 불법.과대 의료광고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법령 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 이용자 수가 적은 곳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의 안전한 밤길, CCTV통합관제센터와 긴밀 연계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올해 4월부터 서울시에서는 심야시간에 1인가구가 밀집한 동네 곳곳을 순찰하면서 범죄와 위급상황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마을지킴이‘ 사업이 진행중 입니다. 안심마을 보안관이 위험물 신고, 주취자 경찰에게 인계, 밤길 귀가 동행 등을 하면서 서울시내의 밤길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안심마을보안관 활동구역 15개소 강서구 화곡본동, 금천구 독산3동, 서대문구 신촌동, 은평구 음암3동, 강동구 천호2동, 관악구 서원동, 동대문구 제기동, 성북구 동선동, 중랑구 면목본동, 강북구 수유3동, 광진구 화양동, 동작구 사당1동, 용산구 청파동, 강남구 논현1동, 구로구 구로4동 일대 안심마을 보안관 활동과 함께, 스마트 보안등 교체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보안등은 어두운 밤길에 ‘안심..

    지하철 성범죄 위험,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서울 지하철에서 하루 평균 6건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자료). 지하철경찰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지하철에서 총 5284건의 범죄가 발생했고, 범죄유형은 성 관련이 1751건으로 33%, 절도가 1387건 26% 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유형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가 가장 많았습니다. 2호선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지하철 내 성범죄는 더욱 지능화하는 추세입니다. 소형 렌즈를 신발에 부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가방안에 녹화장치를 연결해 불법촬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에는 지하철보안관이 순찰하거나 불법촬영을 예방을 위해 안심거울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내가 붐비다 보니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몰리..

    탐정, 행정사, 인력.기계경비, 보안인력 필요하신 분~

    요즘음 탐정을 필요로 한다는 문의전화를 종종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탐정업이 합법화된 후로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데 탐정이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탐정법안에 의하면 탐정의 업무는 1.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행위자에 대한 소재 파아가과 관련된 사실 조사 2. 도난, 분실, 도피자산의 추적 및 소재 확인과 관련된 사실 조사 3. 의뢰인의 권리보호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 조사 등입니다. 위 탐정법안에서 보듯 탐정은 의뢰인이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합니다. 탐정이 직접 나서기에 무리가 있는 일은 행정사, 변호사가 동원되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암법무법인,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운전면허 구제방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어 억울하다 며 구제 방안을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법 적용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

    형사합의금. 합의서 작성, 민사상 보상금. 손해배상금 산정

    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 지급하는 금전인데, 크게 형사합의금과 민사상 보상금. 배상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형사합의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받는 금전으로, 형사처벌 면제 또는 감면을 목적으로 작성됩니다. 형사합의서를 통해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고, 설사 면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어 형사처벌이 감경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측정 불응 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서를 제출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 처벌감경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범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행정처분 의견제출 및 청문 구제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신체에 폭행.상해를 가하거나, 유기.방임하는 등 노인학대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다. 여기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학대 분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