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10)

    공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환매가 원칙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용지가 필요하지 않게 되거나 일정기간 공익사업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환매토지 가격은 환매당시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로 한다. 해당 공익사업에 따른 공법상 제한이나 가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한 가액으로 감정평가한다. 단 해당 사업의 폐지나 변경으로 그 공법상 제한이나 가격의 변동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용상황 등의 판단은 환매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공익사업 시행 등으로 형질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 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환매토지가 다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

    공익사업 중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살고 있는 지역이 공익사업에 포함되었는데 토지는 국가 땅이고, 그 땅에 무허가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보상받게 되나? 건축물 등은 적법한 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상의 대상인 된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도 당연히 보상대상이 된다. 그러나 아래 사유인 경우 보상대상이 되기 어렵다. 1. 손실보상 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 2.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제한을 둔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설치된 지장물인 경우에도 통상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공작물일 경우, 보상대상이 될 수 있다.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위법의 정도가 크고,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토지보상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

    토지보상에서 잔여지 매수 청구 잔여지가 되려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는 토지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종래의 목적 : 취득 당시에 해당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및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1조원 규모 풀릴 예상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및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1조원 규모 풀릴 예상 사진출처 이데일리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된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156만 2156㎡)에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오는 12월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

    공익사업에서 영농보상, 농업보상

    공익사업에서 영농보상, 농업보상 농업의 손실보상은 실제 경작자에게 하되,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농업인 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 1천m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

    공익사업에서 영업폐지 또는 영업휴업 보상

    공익사업에서 영업폐지 또는 영업휴업 보상 영업의 폐지 요건은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배후지 상실) ※ 예 : 댐사업 등과 같은..

    공익사업에서 영업보상의 대상 및 요건

    공익사업에서 영업보상의 대상 및 요건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 휴업하는 경우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 -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은 해당 영업의 이전 가능성 여부에 의하고,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 이전장애 사유뿐만 아니라, 영업의 종류와 특성, ..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서 건축물의 보상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서 건축물의 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치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평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가액을 원가법으로 또는 거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보상에서 환매권 행사

    제주지역 주민, 토지주택공사가 환매할 토지가 생겼음에도 환매권자에게 통지·공고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 손해가 발생되었다는 소송에서 승리 토지의 취득, 보상에서는 절차의 하자를 세심하게 살펴, 보상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 환매..

    도로를 개설하면서 과수원이 수용되었을 때, 임차인도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 : 남의 땅을 빌어 15년째 과수원 농사를 지었는데, 그 과수원이 도로로 편입되어 수용되었을 경우, 임차인도 영농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농사를 지은 땅의 지목이 ‘과수원’이 아니고 ‘임야’이었고,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는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으나, 도중에 주인이 바뀌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