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조사이의신청 (2)

    새로운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손해보험협회)

    2021. 1. 20 손해보험협회는 23개의 새로운 교통사고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공개했다. 자주 발생하는 사고 사례를 소비자와 보험사, 법조계 등이 참고해 적용하도록 정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A차량과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B차량이 충돌할 경우엔 A차량과 B차량의 과실을 각각 60대 40으로 정했다. 동일차로 안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오토바이와 먼저 가던 우회전 차량이 충돌했을 경우엔 오토바이 과실을 90%로 인정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직원이 사고차량 간 과실비율을 정하는데, 운전자의 판단과 다른 경우가 많다. 보..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사례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강압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사례이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사고현장 사진을 찍었으며 주위 CCTV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경찰관이 사고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쌍방과실이다”고 강변하면서 편파, 불공정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편파, 강압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조사과정이 부실한 경우에는 마디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하도록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조사 과정 >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을 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고원인에 형사처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