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이의신청 (2)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하는 4가지 사유 1.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3. 공소권없음 :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하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4. 각하 : 위 3가지 결정의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터넷 판매에 따른 사기 피해사건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고소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전화 설명과 함께 해당 사건을 불송치하였다 는 통보를 받았다. 사기범을 불송치 한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않되는데 대응 방법은? < 사례 분석 >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게도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다. 경찰도 수사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송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결정할 수 있다. 고소인,고발인 및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는 경우, 불송치 결정에 대해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경찰이 이의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의자, 사건관계인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