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사 (3)

    외국인의 출국정지 해제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으나,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출국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 6개월 이내 출국정지를 당할 수 있는 사유 1)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4)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5)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2. 범죄수사 대상인 경우에도 1개월~3개월 간 출국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 출국정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국정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1) 출국정지로 인하여 외국과의 우호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 발급 사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제품에 대해 12월 2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는 시스템관리의 한 분야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시설을 갖추어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무실 조건 :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생산시설 : 개발용 컴퓨터 1개 이상을 갖추되, 임차보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생산인력 : 소속 직원 중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의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이 1인 이상 있어야 합니다. 생산공정 : 개발계획 > 요구사항정의 > 분석 > 설계 > 코딩..

    지자체 사업제안서 작성 사례입니다.

    00지자체에서 해당지역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용역업체를 모집하는 사업의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자체는 사업체를 모집할 때 제일먼저 제안요청서를 띄웁니다. 제안요청서에는 과업개요, 과업내용, 입찰안내, 제안서 작성방법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는 요청자가 요구한 방식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구하는 내용을 빼놓지 않아야 하며, 대신 추가하는 것은 무방하겠습니다. 특히 관련 법률 규정 및 요청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안서를 작성하다 보면 대체적인 틀과 형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항목으로 나뉩니다. 정량적 평가는 사업자의 자격증, 수행실적 등 객관적 사항이고, 정성적 평가는 과업이해도, 과업 수행능력, 관리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