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사탐정 (4)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사례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강압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사례이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되어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사고현장 사진을 찍었으며 주위 CCTV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조사 경찰관이 사고 당사자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쌍방과실이다”고 강변하면서 편파, 불공정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사경찰관의 불공정, 편파, 강압 조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신청해야 한다. 조사과정이 부실한 경우에는 마디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과학적으로 조사하도록 신청을 병행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조사 과정 > 경찰에 교통사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검증을 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사고원인에 형사처벌과 ..

    행정사와 탐정 협업 가능

    탐정은 서구권 국가에서 탄생한 용어로서, 공적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개인의 의뢰를 받아 수사활동에 참여하는 기능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였다. 현재 OECD 회원국 많은 나라에서는 면허제도, 자격시험 등 탐정업을 법제화하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 지사를 두는 등 성업 중이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탐정’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다, 2020년 8월 신용정보업법 개정으로 직함 사용 금지 대상이 신용정보회사 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직함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었다. 현재 탐정 활동으로 거론되는 것은 1) 미아 및 실종가족 확인 2) 토지대장 등 공개된 정보의 수집 3)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4) 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이다. 하..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직생) 발급 사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직생) 발급 사례 2020. 12. 7.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00 회사에서 정부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직생) 발급을 의뢰하였는데, 입찰 참가기일이 촉박하고 제출서류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건의 경우, 아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1. 입찰 참가기일이 촉박한 점 2. 사업장 소유자 명의가 대표자가 아니고 그 부인 명의인 점 3. 사업장을 새로 이전하여 임차료 지급 실적이 부족한 점 행정사와 의뢰인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직생을 입찰 마감을 하루 앞두고 발급받아 정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의 직접생산은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구입한 건물이 위반건축물인 경우 구제방안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후 그 토지에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을 말한다. 즉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철거해야 하고, 철거할 경우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도.매수한 사람과 현재 위반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2회 시정명령이 나오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고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된다. 위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1. 위반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방법 2. 위반건축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