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정사 (2)

    소청심사청구, 갑질 성비위 징계처분 취소 사례

    지난 11월 11일 소청심사위원장에 최재용 인사혁신처 처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1967년 천안중앙고, 연세데 정외과를 졸업하였고, 행안부 및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정책을 담당하며 소청심사위원장까지 승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을 오랜기간 담당한 만큼,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잘 이해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직장 내 갑질 및 성비위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갑질 또는 성비위로 징계대상이 될 경우, 중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소청심사에서 구제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신임 최재용 인사혁신처장 프로필(사진) [학력] - 천안중앙고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미국 뉴욕대 행정학 석사 - 숭실대 IT정책경영학 박사 [경력] - 행시 38회 - 행안부 인사정책과장 - ..

    외국인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처방법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유효한 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외국인 등록신고를 않하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출국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출입국심사를 받아 강제출국 당할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이외에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의 범죄를 범할 경우 출국명령을 받아 강제퇴거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출국조치가 내려 집니다. 폭력 등 형사범의 경우 벌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