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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갑질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또는 개인적인 일 시키기 2. 조롱, 욕설, 폭언, 비난 등 모욕적인 언사 3.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의견 묵살 4. 눈에 띄는 차별 또는 따돌림 5.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신체접촉 6. 불필요한 스킨쉽 7. 휴일에 호출 또는 일시키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1.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수집 (전화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캡춰, 메일, 사진, 병원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등) 2.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인해 구제를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 징계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직장 내부에 신고하면 내부 조사가 진행된다.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 가해자를 징계하게 되지만, 가해 사실이 없다고 하면 피해자는 노동청 등 외부기관에 가해 사실을 신고하게 된다. 외부기관은 보통 가해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한다. 이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대체로 “이게 대체 무슨 직장 내 괴롭힘이냐? 오히려 보호자 역할을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등의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 가해자로 몰려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대응 방안 > 피해자에 대한 업무지시가 괴롭힘이 아니라 업무상..
22살 여성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 진상규명과 대책 요구 사내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정황이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22세 여성 직원이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거론하며 ‘그만 괴롭히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던졌다”면서 “고인은 생전 사내 유언비어와 부서이동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고 남성 상급자들로부터 성희롱도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고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직장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등의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 정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서도 엇갈린 판례가 많다. 1. 경찰관이 업무실..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업무상 재해에 해당 가능 지난 1월 제주공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20대 경비원의 유족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인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적 괴롭힘이 명확하지 않고, 사업장이 조치에 나..
직장 동료를 괴롭혔다고 징계받아 불복, 소청심사 제기한 사례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반대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동료의 투서에 의해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제기한 사례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이 만들어 졌으나, 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례, 반대로 억울하게 피소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모든 일에는 음양이 ..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자 年 100명.. 차별의 그늘 '위험의 이주화' 최근 3년간 305명, 전체 재해율 0.54% 인데 외국인은 0.86%, 실제는 훨씬 많을 듯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는 이주노동자가 매년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나 유족 등이 끈질기게 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 7.16 시행되어 직장 내 폭언과 따돌림의 경우 피해자가 고용주에게 신고하고 고용주가 제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다. 단 처벌을 위해서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며,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