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블로그를 개설하지 않으셨습니다.친구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블로그를 개설해 주세요.
지금 개설 하시겠습니까?
친구가 되시면 친구의 새글 및 활동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astcop11님에게 친구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상대가 수락하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 신청을 실패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친구 신청 가능 수를 초과했습니다.
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해외에서 체류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지 못해 조사를 받지 못해 기소중지되었고, 귀국하여 조사받았으나 조사가 지연되면서 출국금지 당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조사가 지연되는 것은 의뢰인의 잘못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업무적체 때문이며, 출국하지 않을 경우 손해발생이 크다 고 항변하면서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고(15일 범위 1차례 연장 가능),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의뢰인은 출국금지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갑자기 출국금지 통지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출국금지는 크게 세금체납으로 인한 경우와 수사대상이 된 경우이다. 1. 법무부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거나 벌금.추징금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이 금지되거나 출국금지기간이 연장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국금지는 1)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2)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 또는 행정제제를 가할 목적으..
출국금지 이의신청 및 출국금지 해제신청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이상을 내지 아니하면 출국금지 당할 수 있다. 국세 및 관세는 5천만원, 지방세는 3천만원 이상 내지 아니하면 출국금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할 경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필요한 최소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