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행정사 (13)

    인터넷 정보통신망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구제

    얼마전 조용기 목사를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조용기 목사 측 법률대리인이 임시조치를 신청해 대거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어느 인터넷 이용자는 지난해 9월 조용기 목사 사망 속보를 전하면서 “조용기 목사는 지옥갔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글을 쓰고 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돌연 해당 게시글이 ‘차단’되었다 는 연락을 받았다. 인터넷 사업자 측은 조용기 목사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단체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이 있어 ‘차단하는 임시조치’하였다 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당초 임시조치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글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여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인들이 자신의 평판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는 지적이 있다...

    중국 베트남 혼인귀화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 등 본국이 발급한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화의 경우도, 귀화를 받기 위해 전과나 불법체류 전력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 보니,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번역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경우도, 현재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외교부 인증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아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경우는 현지 외교부 인증만 거치면 한국에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

    개정 직장갑질금지법, 10.14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갑질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또는 개인적인 일 시키기 2. 조롱, 욕설, 폭언, 비난 등 모욕적인 언사 3.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의견 묵살 4. 눈에 띄는 차별 또는 따돌림 5.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신체접촉 6. 불필요한 스킨쉽 7. 휴일에 호출 또는 일시키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1.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수집 (전화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캡춰, 메일, 사진, 병원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등) 2. 괴롭힘..

    개정 직장갑질금지법, 10.14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직장 내 갑질 사례 1.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또는 개인적인 일 시키기 2. 조롱, 욕설, 폭언, 비난 등 모욕적인 언사 3. 없는 사람 무시하거나 의견 묵살 4. 눈에 띄는 차별 또는 따돌림 5.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 신체접촉 6. 불필요한 스킨쉽 7. 휴일에 호출 또는 일시키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1. 부당한 대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자료 수집 (전화내용 녹음, 문자 메시지 캡춰, 메일, 사진, 병원 치료기록, 목격자 증언 등) 2. 괴롭힘..

    음주운전 정황있어도, 운전 당시 적발되지 않으면 무죄

    음주운전 의심 정황이 있더라도 운전할 당시 적발되지 않았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5월 22일 오후 8시께 경찰은 “차가 좌우로 흔들리고 급하게 멈춘다”는 등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운전자를 추적, 이미 집에 도착한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과 경위 등을 물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4%로 나왔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법정에서 부인했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고, 운전할 당시에도 만취상태였다고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자 또한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거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가 운전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을 ..

    공상 신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어느날 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공상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례 분석 > 공무원으로 일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다고 바로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담당 업무의 내용 및 의사의 영상자료, 의무기록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공무집행과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 병력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공무집행과의 인과관계가 부족할 경우 불승인된다. 특히 질병의 경우에는 신청자의 기저질환 또는 체질적 소인, 가족력 등의 이유로 불승인되는 비율이 더 높다. 불승인받았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승인..

    위반건축물 철거 대행

    빌라를 팔려고 내놓았는데, 해당 빌라의 테라스를 방으로 확장한 바람에 위반건축물이 되어 팔리지 않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상담을 의뢰받았다. < 사례 분석 > 위반건축물이란 건축 관련 법령에 위반된, 즉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건축했거나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노랑 딱지가 붙는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며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면 감액청구 행정심판을, 부과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부과대상이 아닌데 부과된 경우라면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 등이 허용되지 않고 은행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도 사려고 ..

    진도 아파트서 극단선택 여중생, 학폭에 시달려

    지난달 31일 진도군 한 아파트에서 남녀 중학생 2명이 극단선택을 하였는데, 이 2명 중 여중생이 동급생들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보도되었다. 여학생은 올해 초부터 동급생 6명에게서 욕설을 들으며 따돌림을 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는 것이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진도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5월24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6명에게 각각 교내봉사 10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서면 사과 등을 통보 조치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들간 분리 조처가 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피해학생이 보복성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이 남긴 유서에는 가해학생들이 일삼았던 욕설과 학교폭력 당시의 상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진도경찰서..

    법규위반 차량 노려 수억원대 챙기는 보험사기

    부산지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입원한 후 수억원대 합의금 뜯어낸 일당이 검거되었다 는 소식이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거나 자신들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을 노려 사고를 냈다. 또한 전봇대를 일부러 들이받아 자기 차량 사고를 내 보험금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들은 모두 검거되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송치되었다. 글 연합뉴스 차근호 < 유사 피해 예방 방안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천억원 이상이고,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1조원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교통사고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스스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한다. 작은 불법행위로 보험사기 라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

    음주차에 숨진 의대생, 의사 소득으로 배상

    의과대학 학생이 음주교통사고 피해로 숨진 사건에서 의사로 미래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어느 의대생이 지난 2014년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사고로 숨졌고, 유족들은 그 학생이 의사로서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 며 사고차량 측 보험회사를 상대로 10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그 숨진 학생의 일실수입을 의사로 볼 것인지, 일반 학생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임금으로 기준으로 할지 여부였다. 일실수입은 손해가 발생할 당시 갖고 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학생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같이 취업 가능성이 인정되는 의대생이라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종의 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고 최종 판단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