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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서장/형사과정/교통과장 역임, 도시공학 박사, 사)지구촌안전연맹 대표, 무후광복군기념사업회 대표, 010 7153 7740
디지털 성범죄 중대범죄로 규정, 잠입수사 · 신고포상금제 도입 정부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처벌기준의 대폭 상향, 구형기준과 양형기준의 정비,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상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수사 과정에 위법적인 '함정수사' 논란 수사기관이 n번방 운영자였던 '켈리' 등을 활용해 수사를 했다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위법 증거수집'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피고인(켈리)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 등을 추적·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