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47)

    공무상질병, 공무상재해로 추정, 공상인정 쉬워질 전망

    공무원이 일하다 부상.질병에 걸리거나, 그 부상.질병으로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공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제9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① 제8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에게 급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청구할 때(제1호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서는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는 인사혁신처장이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인을 대신하여 직접 기관장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요구 내용증명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계약종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제 날짜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비사업 시행으로 철거가 진행 중이라 후임 임차인이 없는 가운데, 조합에서 이주비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입니다.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집 주인에게 받으라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시행자에게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정비업체, 회계의심 확인 방법

    가로정비사업 추진위는 시행업자로 신탁사를 선정하였고, 그 신탁사가 추천한 A업체를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하였다. A정비업체는 추진위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수억원 이상을 선 투입했고, 조합설립 시 까지 동고동락 했으나, 조합 설립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조합원들이 A정비업체가 선 투입한 돈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 고 주장하며 회계공개를 주장하자, 도시정비업체 A는 그 조합원들이 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그 조합원들은 조합 업무에서 배제시키라고 요구하면서 그간의 갈등이 폭발하였다. 조합원 입장에서 조합과 도시정비업체의 회계의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일먼저 의심스런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도정법에 의하면,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

    남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후, 베트남 배우자와 혼인무효가능?

    남동생이 일하다 다쳐 식물인간이 된 후, 재산 상황을 파악하다 남동생에게 베트남 배우자가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트남 배우자의 연락처도 모르고 알 수도 없는데, 남동생을 대신하여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의 쟁점은, 누나가 식물인간이 된 남동생의 법적 대리인이 되어 남동생의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느냐의 점과 연락이 안되는 것이 혼인무효 사유가 되느냐의 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질병, 장애 등 사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친족의 청구에 의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동생이 식물인간이 된 경우, 누나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정할 수 있고, 그 후견인이 남동생을 대신하여 혼인무효..

    LED 옥외 광고물, 전광판 설치 방법

    LED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니다. 허가나 신고 기준은 법령 이외에 지자체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광고판을 설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규제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LED 옥외광고물을 건물 벽면에 설치할 수는 있는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건물 4층 이상 15층 이하 벽면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 이내이고, 세로는 건물 높이의 1/2 이내이어야 한다. - 타사광고를 하려면 상업지역 이어야 한다. - 연면적 5,000㎡ 이하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표시면적 2㎡ 이하로 표시할 수 있다. 서울시 조례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전광류 광고물..

    탐정 자격증 3기 교육 실시(2022. 2. 19 군산)

    지난 2월 19일 전북 군산 ‘숲속향기’에서 제3기 탐정 자격 교육을 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작년 12월 군산, 올해 1월 서울 여의도에 이어 3번째로 진행된 교육이었습니다. 군산에서 교육한 이유는 교육장소를 찾아가기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군산 '숲속향기'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4기 교육은 4.9(토)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군산 교육 참석자들은 현직 행정사는 물론 특수경비업 종사자, 에어컨 설비 종사자, 현재 탐정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고, 특히 법무법인 ‘우남’ 소장 및 고문이 참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법무법인에서는 앞으로 같이 활동할 능력있는 탐정을 섭외하기 위해 참석한 듯 보였습니다. 교육내용은 탐정에게 필요..

    제2기 탐정 자격증 및 실무교육 실시, 2022. 1. 15 서울 여의도 (1)

    지난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교육장에서 제2기 탐정 자격증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작년 12월에는 현직 행정사들이 많이 참석하였으나,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크게 탐정업무, 행정사와 협업방안, 탐정 홍보방안 순으로 말씀을 드렸고, 현직 탐정이 강사로 나와 탐정업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탐정이 하는 일과 유사한 업은 보험회사의 조사원, 대기업 감사팀, 방송국 시사프로그램 제작진, 법률사무소 보조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지는 않았지만, 탐정과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인탐정법에 의하면 탐정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미아,가출인,실종자,소재 불명인,불법행위자에 대한 소..

    행정안전부,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

    지난 12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업범위가 2이상 시.도에 걸쳐 있고,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이어야 합니다. 지원사업 유형은 다음 7개입니다. 1. 사회통합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성평등 인식개선, 지여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가치함양, 사회적 약자 고용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 청년.시니어 일자리 창출 고용안전, 청년취업, 창업지원,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등 2. 사회복지 : 취약계층 복지증진, 소외계층 인권보장, 다문화.노인.장애인 사회복지증진,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등 3. 시민사회 : 사회참여 확대,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교육.양성 등 4. 탄소중립 및 생태환경 : 환경보..

    경찰의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수사심의신청

    경찰에 고소를 하면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을 소환하여 수사한 다음 검찰에 송치하거나 아래와 같은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하는 4가지 사유 1. 혐의없음 :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2. 죄가 안됨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3. 공소권없음 :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하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4. 각하 : 위 3가지 결정의 사유가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 경찰로부터 불송치..

    중국 베트남 혼인귀화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본국 현지 범죄경력증명서 등 본국이 발급한 서류를 발급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화의 경우도, 귀화를 받기 위해 전과나 불법체류 전력을 숨기는 사례가 많다 보니, 귀화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번역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바로 한국에 제출할 수 없으며, 현지 외교부 인증과 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의 경우도, 현재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외교부 인증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친 뒤 한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및 중국 등을 제외한 아래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나라의 경우는 현지 외교부 인증만 거치면 한국에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