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살이

임현철 2007. 6. 16. 01:47

기름값 내리게 할 방법 없을까 2
소비자는 ‘봉’이 아닌 ‘왕’…대접 받으려면 행동해야

 

서민들 골병드는 기름값 인하의 핵심은 ‘소비자가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하느냐’와 ‘정부가 소비자들의 세금인하 요구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

 

여기에 정유사가 낄 여지는 있으나 정부 압박이면 충분하다. 여론에 떠밀려 미약하나마 가격인하를 한 것, 공정거래법으로 가격담합을 판단하는 칼자루를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2월 22일, 에너지시민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정유업체들의 소매유류 가격담합 시정조치 및 과징금 징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고유가에 따른 국내 정유업체들의 폭리 의혹이 짙었으나, 공정위 발표로 정유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통쾌한 논평을 발표했다.

 

- 정유업체 가격담합 추가 조사해야

 

에너지시민연대는 특히 “국내 4대 정유업체들은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고, 주유소 등을 통해 공급하는 소매유류 가격을 조정해 할인폭 조정과 경쟁 자제에 관한 시기를 조절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비자 일일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국민적 부담이 큰 석유가격에 대해 정유업체들의 담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고유가의 여파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 하락을 경험한 일반 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다”면서 “공정위 발표는 지난 2년 8개월여 동안 조사한 내용이 짧은 특정 기간에만 한정되어 아쉬움과 의구심이 남아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정부에 추가 조사를 주문했다.

 

- 서민경제 위해 드디어 시민단체 나서다

 

여하튼 문제는 정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쯤 되면 관전 포인트는 정부가 권력의 핵심인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발톱에 때 정도로 여기느냐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느냐, ‘왕’으로 여기느냐의 차이다.

 

여기에 무시 못 할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소비자를 조직적으로 규합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할 시민단체의 등장이 그것이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비용의 거품을 빼기 위해 드디어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섰다는 점이다.

 

그것도 어느 하나 외면할 수 없는 기름값, 카드 수수료, 휴대전화료, 약값, 은행금리 등을 묶어 5대 거품 빼기 위해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 YMCA 등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모여 ‘5대 거품빼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본부)’를 15일 창립한 것.

 

- 기름값 가격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예정

 

이에 따라 본부 서울 지부는 18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름값 인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 본부는 또 원가자료 제출과 가격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별 길거리 서명운동과 홈페이지 서명을 받고 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청구와 정보공개 요구 및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정당, 기업, 사회지도층에 5개 가격의 거품 제거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정유 4사 가격 담합 불법행위에 대해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 후 다음 달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이 정도면 기름값에 붙은 세금인하를 거부하는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갖춘 셈이다. 이에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필요조건이 더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하느니 못한 우스운 꼴이 되고 만다. 

 

소비자가 ‘봉’이 되느냐 ‘왕’의 대접 받느냐 기로인 셈이다. 권력은 투쟁 속에 얻는 것. 소비자 권력을 찾아 저렴한 기름을 넣고 싶다면 지금 당장 서명과 시위 등에 참여하길 촉구한다.


 

세금 리터당 고정액제 합시다 내리던 오르던 세수 투명하고 올라도 원유값만 국제유가대로 움직이니
적게 오르죠 리터당 몇%로 정하니 오를수록 누진이 되니 소비자인 국민만 힘들어지지요 바꿉시다
머심애님...우리나라 유류세는 총량제라고 고정입니다..리터당..금액이 정해져있어여..
단..부가세 만 빼고...
휘발유 값 좀더올리쇼! 세녹스 넣으면 되니까!차라리 세금내느니 세금을 세녹스 판매자에 내는게 낳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