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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2007. 7. 1. 16:57

주민 민원, 그 해결책은?
[알콩달콩 섬 이야기 25] 여수시 돌산도 ② - 양식어장 피해

 

전남 여수시 돌산읍과 여수시 남산동을 연결하는 돌산대교 전경.


세상살이에는 이런저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아무런 일이 없다면 사는 재미가 없겠죠. 육지는 육지대로, 섬은 섬대로 애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큰 섬은 큰 섬대로, 작은 섬은 작은 섬 나름대로 사정이 있습니다.

 

전남 여수시 돌산대교를 건너면 돌산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큰 섬인 돌산과 여수시 남산동을 있는 돌산대교는 길이 450m, 폭 11.7m, 높이 62m의 사장교로 향일암과 방죽포 해수욕장, 무술목 유원지, 전라남도 수산종합관 등의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 1984년 준공된 돌산대교 주변에는 다도해와 여수항이 바라보이는 돌산공원과 횟집, 상가, 모형 거북선이 있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대를 운항하는 유람선이 있는 곳입니다. 또 아름다운 야간조명으로 ‘물의 도시ㆍ빛의 도시’ 이미지로 일상의 피로를 풀게 하는 여수의 상징적인 관광명소입니다.

 

이런 돌산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산대교를 지나면 접하는 돌산읍 우두리 주민이 기업과 여수시를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링 위에서 잽이 아닌 결정적 카운터펀치를 날릴 기세로 말입니다. 그럼, 흥미진진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여수시와 업체를 고소했습니다. 배가 있는 곳이 해상 썬도크가 있는 D조선입니다.


- 주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직무유기’로 여수시와 업체 고발

 

돌산읍 우두리 백초 해안(진두ㆍ백초ㆍ진목ㆍ세구지 마을 공동)은 피조개 10㏊ㆍ홍합 5㏊ㆍ마을어업 20㏊ㆍ각망 9건 등의 어업허가가 있어 500여명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 D조선소가 입주해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 하소연입니다.

 

백초 어촌계는 지난 6월 14일 여수시와 D기업의 썬 도크(선박형태의 도크에 해수를 유입시켜 해수면 아래로 선체 바닥이 내려가게 한 다음 수리할 선박을 전입시킨 후 해수를 방출시켜 수면 위로 부상시키는 방식의 선박 수리용 도크)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및 직무유기’로 여수경찰서에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권인수 어촌계장은 그 이유에 대해 “여수시가 D조선에 대해 4차례나 공유수면 불법ㆍ점사용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음에도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유기하였기 때문”이라 설명합니다..

 

백초어촌계의 고발장입니다.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원상회복 등)에서는 원상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며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1조ㆍ제22조 (벌칙)는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제23조 (양벌규정)는 “제21조 또는 제22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백초 어촌계는 “D조선의 선박수리용 도크 등을 설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신청이 반려되어 사용권한이 소멸되었음에도 원상회복에 필요한 행정대집행 직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상회복 명령만 반복하는 여수시 관련 공무원을 직무상의 유기로 고발”하였던 것입니다.

 

백초 어촌계는 고발장에도, “여수시는 지난해 3월, D조선이 제출한 공유수면 점ㆍ사용신청서에 공유수면관리법상 함께 제출토록 규정된 인근 어업권자 및 어촌계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 이를 반려”하고 “2006년 10월 20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D조선이 불응ㆍ무단사용을 계속하자, 같은 해 10월 27일 2차ㆍ동년 12월 20일 3차ㆍ올 4월 30일 4차 원상회복 명령을 반복해서 발령만 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 달 14일, D조선을 고발한 백초어촌계 권인수 어촌계장.


- 시와 업체, ‘공유수면 점ㆍ사용변경허가’ 행정소송 중

 

여수시에 따르면 D조선은 총 58,186㎡(육지부 11,838, 공유수면 46,348)의 규모로 조선 연간 35만톤의 건조능력과 850만톤의 수리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D조선의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는 선박수리용 도크시설 36,150㎡, 선박 계류장소 6,690㎡, 바지 및 부잔교 설치 544㎡, 선가대 및 돌재 2,500㎡, 원자재 및 물품보관 464㎡ 등 총 46,348㎡의 면적입니다.

 

이에 따라 D조선은 점 사용료로 총 1,752만 여원을 지불하고 있지만, 점ㆍ사용허가 신청서 반려에 따른 변상금 3,826만 여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중인 도크 등.

 

여수시 관계자는 백초 어촌계의 고발조치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하려 해도 D조선이 ‘공유수면 점ㆍ사용변경허가(기간만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중이어서 패소할 경우 누가 변상할 것이냐”면서 “패소 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는 10월 23일가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여수시는 고소 건의 해결을 위해 "어촌계와 D조선의 원만한 합의"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촌계는 “지난 2005년 여수시청에서 맺은 협약사항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주민을 무시하는 업체를 믿을 수 없다”며 D조선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남 거부에 대해 이영춘 진두 이장은 “조선소 영업으로 양식어장의 피해 민원을 지난 2004년부터 제기했지만 별 반응이 없어, 자비로 2004년 8월 해저수중 촬영, 9월 여수대에 연안의 오염도 측정을 의뢰하기에 이르렀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2004년 9월 여수대에 의뢰한 해역 용역조사결과 환경복원대책 강구 시급하다 합니다.

 

2004년 8월, 수중조사 결과 해조류 서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 주민 자비, 오염도 조사 결과 “환경복원대책 강구 시급”

 

이 결과,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1항 및 동법 제56조 등에 의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으로 여수시 환경보호과에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되었으며, “녹슨 철판 등을 주변 바다에 버린 혐의로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으로 입건”되기도 하였습니다.

 

오염도 측정 분석 결과 “COD는 평균 23.2mg/dry-g로 부영양화 기준인 20mg/dry-g 보다 높고, 중금속도 다른 지역보다 3배가 높게 나타났으며, 납(Pb)은 오염정도가 더 높아 항구적인 환경복원대책 강구 시급하다”는 견해입니다.

 

권인수 어촌계장은 “이를 바탕으로 2005년 여수시청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을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업체를 만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다”면서 “어업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 방법으로 업체와 여수시 공무원을 고발해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며 항변하고 있습니다.

 

2005년 6월 여수시청에서 맺은 협약서.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목에서 본 D조선과 이영춘 이장(우측 위)


- 여수시 해결책으로, 원인자 부담 어업피해 용역조사 제시

 

여수시 관계자는 “업자에게 원인자 부담으로 어업피해 용역조사 실시를 요구하여, 용역을 진행키로 답변을 받은 상태지만 주민들이 만남을 거부, 용역 방법ㆍ내용ㆍ시기ㆍ조사기관 등의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D조선도 “1년 단위로 이뤄지는 허가기간 연장 시 주민 동의서 첨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여수시가 주민 동의서 미첨부를 이유로 허가를 반려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하지 말라는 것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은 현재 경찰조사 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D조선이 들어선 지역은 오동도가 훤히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유명 관광지 코앞에 바다를 잠식한 대형 해상 도크시설은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인근에 돌산 2대교가 건설 중인 상황이고 보면 도시 이미지의 훼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주민ㆍ여수시ㆍ업체가 얽히고설킨 이 문제의 해결이 어떤 방향으로 날지 흥미진진합니다.

  

오마이뉴스와 SBS U포터에도 송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