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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시의회 청렴 대책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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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 4. 29.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가 세종시의회의 청렴 대책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7개 광역 시·도 의회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세종시의회는 28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LH발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기 전 이미 세종시는 시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상황인 만큼 시민들은 이번에 시의회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한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기를 기대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청렴 종합대책에 담긴 22개 추진과제 중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안 심의 자료 공개‘를 제외하고는 청렴 대상인 시의원 스스로에게 날을 세운 과제는 ‘의원 징계기준 및 윤리 행동강령 강화’ 1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는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는 부합하나 방법에서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여주기식으로 나열했거나 기존의 의정활동 홍보계획에 청렴이라는 말로 간판 갈이를 한 것뿐 ‘헌혈의 날 행사’와 ‘농촌일손 돕기’처럼 청렴과 관련성을 찾기 힘든 과제들이 섞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대를 모았던 것들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를테면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매년 하게 돼 있는 재산공개에서 고지 거부의 예외 조항을 축소 시키거나 공직 수행 중에 얻게 된 부당이익에 대해 시효 없는 환수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문제에 시의원 다수가 직간접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청렴도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처방전이 절실하다고 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번 발표된 계획이 시의회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해야 한다“며”이번에는 반드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