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북아현 뉴타운 공식 블로그 02-392-7766

3주택자에 `전세 소득세'부과

댓글 0

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2009. 10. 1.

 

 

출처: http://cafe.naver.com/ljk1223

 

 

 

3주택자에 `전세 소득세'부과

저소득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주택을 3가구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가 매겨진다.

정부는 22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는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게 건당 3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2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국세기본금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상렬 기자[isang@joongang.co.kr]
2009년 09월 22일

사업자 정보 표시
서광 공인중개사 | 이진광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29-58번지 | 사업자 등록번호 : 110-12-84334 | TEL : 02-392-7766 | Mail : exit0802@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0000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