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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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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5.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

 

 

 

도시재생신문 2011.12.02

 

법원 ‘사전 심의는 집행부 견제 위한 수단’

 

총회금지가처분에 조합원 반발 거세질 듯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직권이나, 이사회 의결만 거친 총회소집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12월 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11부는 계수범박구역 조합원인 정00씨 등이 조합장 이00씨 등이 소집한 총회에 대해 제기한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1009) 신청과 관련하여 총회금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계수범박 조합정관(이하 정관)에 비추어, 대의원회의에서 총회 부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 및 심의를 거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총회 안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장이나 임원들을 견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 어떤 내용인가?

계수범박구역 조합장 이00씨 등은 12월 2일 ‘설계자 계약해지 또는 계약추진의 건, 임원 및 대의원해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해지의 건, 조합장 해임 또는 재신임의 건, 2011 및 2012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조합장 측은 이 총회를 소집하면서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한 해당 조합의 정관 제25조제1항의3은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대의원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장 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소집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합장 및 임원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이에 부응하여 개최되는 총회이므로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해당 총회소집발의는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총회소집요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어서 해당 총회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해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 법원의 판단

우선 도시정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이나 조합정관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대의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그 절차나 방법, 의결사항 등을 명시한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집행부를 견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법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도시정비법 및 채무자 조합정관의 각 규정의 취지는 대의원회에서 총회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심의를 거쳐, 조합원들에게 결의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전제하고 “이를 통해 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원들을 견제하고 총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00 조합장 측이 주장한 일부 조합원들의 총회소집요구에 부응한 총회소집이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조합원 1/5 이상의 총회개최 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기록에 의하더라도 일부 조합원들이 소집발의를 준비하는 안건과 조합장 측이 소집한 총회의 안건은 일부 중복이 될 뿐 전혀 다른 안건의 총회”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대의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은 총회는 금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해당 총회의 개최를 금지했다.

 

■ 향후 전망

법원으로부터 총회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향후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및 임원해임 등과 관련한 조합원 1/5 발의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번 법원의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조합장 측 역시, 일부 조합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난 10월 22일 대의원회의에서의 조합장 업무정지 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신청한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대로 다시 총회를 소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10월 22일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12월 2일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1월 29일 동시에 심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12월 2일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업계 전문가 다수가 의외라는 입장이다.

 

조합장 측이 소집한 총회에 대한 금지가 결정된 상황에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대의원회의 효력정지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에게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다.

 

계수범박구역 조합장 측이 소집한 총회가 법원으로부터 소집금지 가처분을 결정 받은 상황에서 향후, 일부 조합원들과 정비업체의 주도 하에 소집되게 될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등의 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도시재생신문 songyc1@rknews.co.kr
출처 : 북아현 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글쓴이 : 서광(올드보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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