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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소유자 겸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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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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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소유자 겸 세입자' 주거이전비 대상 아니다








김병조 기자 2017.11.07




조합원이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의 범위를 다툰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2017두40068 주거이전비등).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구역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면서 같은구역 안의 다른 사람 주거용 건축물에 세 들어 거주하는 재개발조합원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인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소유자 겸 세입자'는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입자로서의 주거이전비(4개월분)’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세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구 토지보상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게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누리는 조합원은 그 자신이 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관련법령이 정책적으로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조합원이 그 소유 건축물이 아닌 정비사업구역 내 다른 건축물에 세입자로 거주하다 이전하더라도, 일반 세입자처럼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보장급부로서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은 사업 성공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고 그가 가지는 이해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사업시행자와 유사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특수성은 ‘소유자 겸 세입자’인 조합원에 대해 세입자 주거이전비를 인정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더욱이 구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그 정비구역 내 · 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보상조치와 보호대책은 소유자 겸 세입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그 최소한의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조합원인 소유자 겸 세입자를 재개발조합의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그 지급액은 결국 조합과 조합원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될 것인데, 동일한 토지등소유자인 조합원임에도 우연히 정비구역 안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들과 비교해 이익을 누리고, 그 부담이 조합 ·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 역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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