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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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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2021. 1. 4.

 

 

공공재개발 매물 무턱대고 샀다간 낭패…꼭 확인할 '이것'

 

 

 

 

 

 

머니투데이 | 2021.01.0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집값이 안정되지 않고 전셋값마저 크게 뛰면서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주택 수요자들이 다시 늘고 있다.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 연립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3억1343만원을 기록했다. 10월(3억673만원)보다 670만원(2.2%) 올라 역대 최고치다. 상승폭은 아파트(1.8%)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공공재개발 입주권이 나오는 물건을 매입하려면 반드시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서울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제시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장이 이달 공개되는 가운데, 후보지에서는 관련 투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1호 사업지로 선정되기 전 비교적 저렴한 값에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이미 유망 후보지 매물에는 고가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하지만 무턱대고 후보지 매물을 매입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권리산정일을 후보지 공모 공고일인 작년 9월 21일로 지정하기로 해서다. 권리산정일이란 무엇이고, 추후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매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 머니투데이가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논의 중인 주요 질문을 모아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에 문의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이하 권리산정일)' 지정 목적은.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구역 내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추진의 장애가 되는 신축행위 및 조합원 수 증가를 방지함으로써 기존 조합원의 권익 보호하기 위함이다.

-권리산정일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 건가.
▶권리산정일이 정해지면 그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가 산정된다. 따라서 작년 9월 22일 이후 일어나는 필지분할, 용도변경, 토지·건물 분리취득, 신축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증가된 소유자 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일례로 작년 9월 22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 기존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8가구짜리 다세대 주택을 신축한다면 8명이 아닌 기존 단독주택 소유주 1명만이 분양대상자다.

-권리산정일 이후 기존 부동산(토지, 건물)을 매입하면 주택 분양을 못 받는 것인가.
▶권리산정일은 비경제적인 신축행위 및 투기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서 기존 조합원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기준일 이전에 등기된 주택을 기준일 이후 정상적으로 매입한 경우라면 기준일 당시의 권리를 산정,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권리산정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기준일 이후 지어진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입주권이 나오나.
▶주택재개발의 분양 대상은 '권리산정일' 이전에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것만으로는 안되고 기준일 이전 사용 승인이 되고 등기신청(이후 등기완료된 경우에 한함)까지가 이뤄져야 분양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입주권이 안나오는 매물을 매입하는 실수를 피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기준일 이전 분양대상 건물의 토지 등 소유자로 인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해당 건물 매입 전 등기일이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해 이를 매수자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고 잘못된 매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권리산정일 이후에는 필지분할, 용도변경, 토지·건물 분리취득, 신축 등 4가지 제한 내용을 못하는건가.
▶권리산정일이란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날짜만을 정하는 것이고 신축 등 4가지 행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준일을 정함으로써 신축 등 4가지 행위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조합원 수 늘리는 것을 방지해 기존 조합원의 권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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