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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투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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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2021. 3. 2.

 

"LH직원들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투기 했다"

 

 

 

 

 

매일경제 2021.03.02

 

직원과 가족 등 20명
2018~2020년 2만3000여㎡ 매입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
국토부 등 대상 공익감사 청구

 

 

2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공익감사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윤식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흥 지역에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LH직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이 지역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00여㎡의 토지를 총 100억여원에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LH직원들의 행위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LH 직원과 가족 등 20명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인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원 토지 총 10개의 필지, 2만3028㎡를 100억여원에 구입했다. 이들 중 LH 직원은 14명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나머지 3명은 LH 직원 가족으로 추정되고 다른 2명은 LH 직원들과 공동으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는 "직원 등은 해당 토지들을 개별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보다는 공동으로 소유권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LH 직원 김 모씨, 장 모씨, 정 모씨, 강 모씨 2명 등 5명 등을 포함한 7명은 지난해 2월 토지 지목이 `전`인 과림동 토지 4개 필지 총 5025㎡를22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6월에도 LH 직원 박 모씨를 포함한 3명은 과림동 지목 `전` 땅 4042㎡를 18억3500만원에 공동 매입했다.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들 단체는 추정했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광명·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은 후 토지대장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와 LH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해달라고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광명·시흥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국토부 공무원과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H 공사 직원들의 사전투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구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은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에 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윤식 기자 /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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