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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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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분 쪼개기' 1000가구…40%는 청산 위험

공공재개발 후보지 '지분 쪼개기' 1000가구…40%는 청산 위험 한국경제 | 2021.01.27 3월 2차 선정…후보지 47곳 건축허가 전수조사 "뒷북 대책에 투기바람"…분양자격 못 받을 수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많은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일대의 모습. 한경DB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선정이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이들 지역에서 ‘지분 쪼개기’를 통해 1000가구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쪼개기란 단독주택을 허물고 빌라 등을 지어 분양 대상자를 늘리는 수법이다. 집값이 과열된 상황에서 급조된 뒷북 공급대책이 투기 바람을 몰고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분 쪼개기’ 바람 27일 집코노미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47곳의 건축허가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이들 지역에서 99건의..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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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투기꾼 '호가 놀이터'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투기꾼 '호가 놀이터'된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매일경제 | 2021.01.25 청원인 "시세 6억→6억5천 아파트로 조작 가능" 국토부, 최근 문제점 인지·해결방안 모색中 투기꾼들의 '호가 놀이터'로 전락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인을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카페의 회원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토부의 실거래가 등록이 부동산 호가 띄우기의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모르냐"며 "눈뜨면 신고가가 갱신되고, 너도 나도 호가 놀이에 빠진 이유, 대한민국 부동산 시세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친 듯 올랐던 이유는 누구나 맹신했던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허점 투성이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계약서 작성만으로 실거래를 등록..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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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

주택공급 위해 '일조권 제한' 푼다 머니투데이 | 2021.01.24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획기적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그간 건드리지 않던 일반주거지역 등의 일조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서울 저층 노후 주거지에 주택 대거 공급을 위해서는 일조권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설 전 '주택공급대책'에 일조권 규제 완화 담아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달 설 이전에 발표키로 한 주택공급대책에 일조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상 일명 '일조권 사선 제한'과 '인동 거리 기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건축법 외 법을 통한 완화도 검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

27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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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다급한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3기 신도시' 4년 9개월 앞당긴다

다급한 정부, 주택 공급 속도전...'3기 신도시' 4년 9개월 앞당긴다 한국일보 | 2021.01.24 토지보상 10개월 , 광역교통대책 16개월 빨리 지구지정에서 공급까지 평균 24개월 목표 인천·경기 주택청약 가입자 급증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 일대. 뉴스1 정부가 서울 주변 3기 신도시 공급을 2기 신도시보다 최대 4년 9개월 앞당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전세난이 이어지자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3기 신도시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 방식으로 토지 보상을 10개월 이상 단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국토부는 본 청약보다 1, 2년 먼저 분양하는 사전청약제로..

2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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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이데일리 | 2021.01.23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과세강화 대책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권도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다.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의 범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

2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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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연일 쏟아지는 공급방안…설 이전 ‘종합판’으로 나오나

연일 쏟아지는 공급방안…설 이전 ‘종합판’으로 나오나 헤럴드경제 | 2021.01.23 역세권 개발 등 공급방식 얼개는 다 나와 대부분 공공 참여·임대주택 확보 방식 “신규택지 개발” 언급…대상지 관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설 이전(2월12일) 발표하기로 한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의 고밀개발, 공공재건축·재개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이 하나 둘 마련되면서다. 공급방안의 ‘종합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특단의 대책’도 담길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연합뉴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

2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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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6일부터 발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6일부터 발효 뉴스1 | 2021.01.21 주거 18㎡·상업 20㎡·공업 66㎡ 이상 거래 시 허가받아야 "투기수요 유입 우려 커…선제적 조치"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13, 14구역의 모습. 2021.1.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12만9979㎡)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지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시 Δ종로구 신문로 2-12구역 Δ동대문구 신설1구역 Δ동대문구 용두1-6구역 Δ강북구 강북5구역 Δ영등..

21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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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7층 제한구역에서도 15층까지 짓는다

가로주택정비, 7층 제한구역에서도 15층까지 짓는다 머니투데이 | 2021.01.19 층수가 7층 이하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관련 심의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는 최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골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공공임대·공공기여 비율을 높이면 최고 15층까지 층수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비율 20% 적용 시 법정 상한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돼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로 추진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