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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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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한국경제 | 2021.01.08 국세청 유권해석 뒤집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일시적 2주택 외 감면·임대주택 보유할 때 적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일시적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국세청이 중과세율 적용으로 유권해석 해왔지만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3주택이란 일반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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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물딱지'가 '딱지' 된다니…재개발 '대혼란'

'물딱지'가 '딱지' 된다니…재개발 '대혼란' 한국경제 | 2021.01.08 법원 "다주택자 물건 개별 분양자격 인정해야" 법제처 해석 11년 만에 뒤집혀 혼란 커질 듯 재개발구역에서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각각 분양자격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여러 채 가운데 한 채에 대해서만 분양자격을 인정한다는 기존의 법 해석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지난해 6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가 있었지만 더 따질 필요 없이 2심 판결이 타당했다는 의미다. 1심을 뒤집어 다주택자의 물건에 대해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한 2심의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발단은 광주 학동4구역의 일부 조합원들이 분양권(입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