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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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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 국회 소위 통과···기부채납 비율 소폭 완화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부채납 비율 소폭 완화... 서울경제 | 2021.02.23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50~70%→40~70%로 완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공공 재개발 확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성형주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소폭 완화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입법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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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뉴스1 | 2021.02.20 2·4대책後 집사면 입주권 없이 돈으로 정산…'투기수요 차단' 후보지 미정이라 예측도 못하는데 거래부터 막아…위헌 논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의 2·4 대책 이후 '현금청산'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이 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83만 가구 공급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후 사업구역에 집을 살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투기꾼들이 몰려들 것을 막기 위해선데요. 모르고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추후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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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공인중개사/회원 자유게시판 '엇 집값 계속 오르네' 매도인 일방적 계약 파기…"이렇게 대비 하세요"

'엇 집값 계속 오르네' 매도인 일방적 계약 파기…"이렇게 대비 하세요" 매일경제 | 2021.02.20 계약기간 촘촘히 설정·통상 계약금보다 많이 지급 잔금지급일 이전 일부금 입금해야 유리 서울 용산구의 한 중개업소 모습 [사진 = 이충우 기자] # 아파트를 계약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김 모씨는 매도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무섭게 오르자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주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에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상황이라 길거리에 나앉게된 김씨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치솟는 집값에 매도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이 늘면서 김씨처럼 피해를 호소하는 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