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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1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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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경기도 읍면 지역은 양도세 중과 안해

경기도 읍면 지역은 양도세 중과 안해 동아일보 | 2021.04.02 중과땐 장특공제 혜택 사라져 2주택자는 10%P 높은 세율 적용 다주택자더라도 지역-금액 기준 따라 양도세 중과대상 아닐 수 있어 대구 달성군 일부, 울산 동구 북구 등 非조정대상지역 중과대상 지역 제외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2018년 4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시작했다. 다주택자 중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우선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연 2%씩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차감해주는 것. 이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에는 차익이 1억 원이면 최..

24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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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2주택 부부 공동소유했더니 보유세 폭탄···4,000만원→1억원

2주택 부부 공동소유했더니 보유세 폭탄···4,000만원→1억원 서울경제 | 2021.03.22 강남 2주택 시뮬레이션 해보니 공동명의땐 부부 모두 2주택자 보유세 9,853만원 내야하지만 1채씩 각각 보유땐 4,076만원 "권장할 일을" 되레 역차별 논란 양도세땐 유리, 변경엔 신중을 #. 서울 강남에서 아파트 2채를 보유한 A씨 부부. 세금도 절약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2채 모두 부부가 절반(50%)씩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했다. 몇 년 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도 대폭 뛰면서 올해 두 채의 공시가 합산액은 47억 800만원(지난해 42억 8,200만원)까지 높아졌다.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를 권장하고 있지만, 이 경우 A씨 부부는 안타깝게도 각자 1채씩을 보유했을 때에 비해 두 ..

17 2021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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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1주택자간 결혼 후 5년간, 양도 비과세

1주택자간 결혼 후 5년간, 양도 비과세 동아일보 | 2021.02.16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이전-혼인-동거봉양에 혜택 새 주택 구입 후 3년내 팔고 부모와 합가땐 10년안에 처분해야 혼인 등 겹친 일시 3주택까지 적용… ‘일시적 4주택자’ 가구는 대상 제외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실거주자인 1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2년 이상 보유하다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을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의미는 양도 금액이 9억 원 이하일 때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양도 금액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9억 원 이..

25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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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요건은? 이데일리 | 2021.01.23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이미 2006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반면 아파트 청약을 통해 취득하는 분양권은 건축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과세강화 대책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분양권도 비과세와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한 것이다. 주택 수에 포함하는 분양권의 범위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

08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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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일시적 3주택' 중과세 적용 제외한다 한국경제 | 2021.01.08 국세청 유권해석 뒤집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일시적 2주택 외 감면·임대주택 보유할 때 적용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포함한 이른바 ‘일시적 3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국세청이 중과세율 적용으로 유권해석 해왔지만 정부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를 뒤집은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시적 3주택이란 일반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감면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두 채가 일시적 2주택 요..

04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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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알쏭달쏭’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이데일리 | 2021.01.02 민특법 vs 세법 요건 달라[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을 발표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상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대폭 수정했다. 단기 임대사업자는 모든 주택에 대해 폐지하고 장기 임대사업자 중에서 아파트에 대한 매입 임대사업자를 폐지했다. 또 장기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각 세법마다 요건을 따로 두고 있다. 민특법상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면적이나 가액 등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무임대호수와 의무임대기간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과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30 2020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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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Q&A]"배우자 공동 소유시 종부세 6억씩 공제…1주택자 아냐" 뉴시스 | 2020.11.25 주택 일부만 보유한 지분도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 상속받은 공동주택, 지분율 20%·공시가 3억 이하면 제외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인별로 보유한 과세대상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해주지만,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분 소유자별로 6억원씩 공제해준다. 주택을 상속받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20% 이하, 지분율 상당 공시가격..

09 2020년 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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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절세 가이드/부동산 절세 가이드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한국경제 | 2020.09.09 최근 세법 개정으로 주택 입주권과 분양권의 세금 문제가 복잡해졌다. 입주권 및 분양권과 관련된 세법 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취득세는 지난달 12일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가 도입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할 때 1가구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주택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 수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입주권과 분양권도 앞으로는 취득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다만 법 개정 전인 지난달 11일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