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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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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현금청산 엄포 벌써 약발 다했나…초기 재개발 문의 고개 ‘쑥’

현금청산 엄포 벌써 약발 다했나…초기 재개발 문의 고개 ‘쑥’ 헤럴드경제 | 2021.03.25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빌라 매수 사례 서울시장 후보 야권 단일화에 재개발 기대감↑ 현금청산 엄포 놓았지만 2월에도 빌라 거래량 4000건대 민간 재건축·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구역지정이 안된 초기 재개발 물건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다. 사진은 정부 공공재개발사업 1차 대상지 중 한 곳인 미아사거리역 인근 강북5구역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공시가액이 1억원 미만이고 취득세도 1.1%여서 괜찮다. 혹시 사업진행이 예상보다도 늦어도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초기투자금액이 적은 만큼 수익률은 높을 수 있다. 서울시장 선거 전에 미리 사둬야 급등의 단맛을 보지..

24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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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실거주 못한다

계약갱신청구권 첫 판결… 등기 전 세입자 말 바꾸면 실거주 못한다 이데일리 | 2021.03.24 세입자 상대 건물인도소송 1심, 원고 패소 판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유효 전세낀 매물 매수 주의…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 이전 등기해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인근 아파트들의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새 전셋집을 알아보겠다는 세입자의 말을 믿고 실거주 용도로 집을 샀는데 계약 이후 세입자가 말을 바꾸고 계속 거주 의사를 밝히면 새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처음 나온 판결로, 앞으로 전세 낀 매물을 매수할 경우 주의가 요구된다. 2..

15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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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Q&A] 아파트 공시가 19% 뛴다…세종 70% 상승 “이례적 수치, 시세 변동 영향”

[Q&A] 아파트 공시가 19% 뛴다… 세종 70% 상승 “이례적 수치, 시세 변동 영향” 헤럴드경제 | 2021.03.15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6일부터 열람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 상승 올해 서울서 노원구가 가장 많이 올라 지역 건강보험료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다. 집값이 치솟은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6일부터 열람하고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

15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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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보상금보다 더 큰 혜택 숨어있다"···로또아파트 위엔 신도시

"보상금보다 더 큰 혜택 숨어있다"···로또아파트 위엔 신도시 중앙일보 | 2021.03.13 [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신도시 보상 받아들인 지주에 저렴하게 단독주택용지 우선 공급 대출·전매 등도 파격적인 조건 "투기 걸러내 보상 배제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를 한 이유로 파격적인 보상 혜택이 지목되고 있다. 사진은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이어 LH 직원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과천시 과천지구. 뉴시스 ‘시세 반값 이하, 가격 한도 없이 80% 대출, 계약 직후 전매 가능, 종부세 감면.’ 역대 전례 없는 고강도로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는 현 정부에서 꿈꾸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이하인 ‘로또 분양’만 해도 온갖 규제가 얽혀있다. 분양가 9억원 이하의 중도..

12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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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매수세 꺾였다

'현금청산 공포'에 빌라 매수세 꺾였다 매일경제 | 2021.03.12 규제 따라 출렁이는 빌라시장 작년 하반기 확 늘었던 매매 2월 거래는 전년比 28% 줄어 공공재개발 반대 움직임도 공공재개발 추진 기대감에 거래가 급증했던 빌라 매매가 '현금 청산' 우려에 2월 들어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가격과 매매가 춤을 추고 있는 셈이다. 주민 간 갈등으로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이 속속 나타나는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번지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다세대·연립 등 빌라의 매매건수는 3593건으로 작년 2월(4956건)보다 1363건(28%) 줄었다. 빌라 매매가 인기..

05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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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수 만명 이를 듯.. 국토부·LH직원 1만4000명 포함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대상 수 만명 이를 듯.. 국토부·LH직원 1만4000명 포함 파이낸셜뉴스 | 2021.03.05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 대상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1만4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직원,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 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5일 LH 투기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에 대한 질의 응답 자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기자단 질의 응답의 추가 답변이다. 국토부는 "조사 중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조사 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퇴직자는 전수 조사 과정에서 이상 현황이 포..

04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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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국세청 직원도,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조세저항 커지나

국세청 직원도,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조세저항 커지나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 판단",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에 상담해야" 아이뉴스24 | 2021.03.02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양도소득세 상담 안 받습니다." A씨는 오는 6월부터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방침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 안산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지만, 번번이 허탕을 쳤다. 5곳 중 3곳이 양도세 관련 상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사무실은 출입문에 "양도소득세는 상담하지 않고 있다"는 문구도 걸린 곳도 있었다. A씨는 양도세 세무상담을 겨우 받은 2곳에서도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씨의 질문에 세무사들은 쩔쩔맸다. 세무사들은 하나같이 "확답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고만 말했다. 결국 A씨는 세무상담 착수 및 검토 ..

02 2021년 0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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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LH직원들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투기 했다"

"LH직원들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대 땅투기 했다" 매일경제 2021.03.02 직원과 가족 등 20명 2018~2020년 2만3000여㎡ 매입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 국토부 등 대상 공익감사 청구 2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공익감사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윤식 기자]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발표된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 광명·시흥 지역에 최근 3년간 100억원대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LH직원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이 지역 전수조사 등을 포함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일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