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북아현 뉴타운 공식 블로그 02-392-7766

23 2021년 02월

23

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 국회 소위 통과···기부채납 비율 소폭 완화

공공재개발·재건축 근거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부채납 비율 소폭 완화... 서울경제 | 2021.02.23 도정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50~70%→40~70%로 완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에 공공 재개발 확정 현수막이 걸려있다./성형주기자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계획보다 소폭 완화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위한 근거가 담긴 법안이다. 입법 과정의 중요한 고비를 넘..

23 2021년 02월

23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부동산시장 얼린 '현금청산' 뭐길래? 뉴스1 | 2021.02.20 2·4대책後 집사면 입주권 없이 돈으로 정산…'투기수요 차단' 후보지 미정이라 예측도 못하는데 거래부터 막아…위헌 논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1.2.1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의 2·4 대책 이후 '현금청산' 공포로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현금청산이 대체 무엇이고, 왜 요즘 이렇게 논란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83만 가구 공급대책 발표일인 2월4일 이후 사업구역에 집을 살 경우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고 돈으로 정산(현금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삼아 투기꾼들이 몰려들 것을 막기 위해선데요. 모르고 사도, 실거주 목적이라도, 추후에 공공..

17 2021년 02월

17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분양권, 1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

분양권, 1년 미만 보유땐 양도세율 70% 동아일보 | 2021.02.16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 다양 주거용 오피스텔, 재산세 내면 소유한 주택 수에 추가되기 시작 분양권, 취득땐 중과세 대상 제외 준공되는 시점엔 주택으로 취급… 다주택 중과세 적용될 수도 이호용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세무사 Q.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계속 늘고 있어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다. 일반주택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들었다. 취득, 보유, 양도 시 주택 종류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A.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단계마다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취득 단계에선 일반세율(1∼3%) 대비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

17 2021년 02월

17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집값 담합하면 압수수색" 서울시·국토부 칼 빼들었다

"집값 담합하면 압수수색" 서울시·국토부 칼 빼들었다 머니투데이 | 2021.02.17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둔 지난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합동점검반이 실거래 내역 조사 차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부동산에 진입하는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온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세력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을 통해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집값 담합, 불법청약 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 특히 의도적인 호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 혐의자는 증거 체증을 위해 개인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대 징역형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카페 가격담..

17 2021년 02월

17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7월 2·4대책 사업후보지 발표”…현금청산 논란, 해법은 서울 주택공급 후보지 7월 발표…신규택지는 이르면 이달말 이데일리 | 2021.02.17 국토부, 文에 새해 업무보고 “2·4대책 따라 분상제 적용 ‘저렴’ 아파트 공급” “현금청산 논란? 보완없다”…소급입법 강행 예고 4월부터 전월세신고의무 시범운영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 완료 1차 후보지는 이달말 또는 다음달 초 공개 수도권 인근 신규택지 3기 신도시급 규모 서울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도 7월 1차 발표 정부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6000호를 공급하는 2·4대책을 추가 보완책 없이 강행키로 했다. 오는 7월 안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 지자체의 인허가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으로 속도전을 펴겠단 목표다. 그러나 대책 발..

15 2021년 02월

15

부동산 news/재개발 & 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속도전'…3월 입법 여부는 '물음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속도전'…3월 입법 여부는 '물음표' 뉴스1 | 2021.02.14 2월 중순부터 '공공 직접시행 사업' 컨설팅 접수 당정, 3월 법 개정 추진…야당 '보완대책' 요구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도입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재산권 침해' 논란이 여전한 탓에 입법 과정에서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착수 14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

15 2021년 02월

15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기다리고 기다리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7월엔 인천 계양…단풍 들 땐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주목 기다리고 기다리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한국경제 | 2021.02.13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했다. 3기 신도시는 공공택지인 만큼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30%가량 낮게 책정된다. 교육, 교통 등의 여건도 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등 이점이 많아 실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부터 연말까지 3기 신도시 7300가구의 아파트 사전 청약을 시작한다. 7월 인천 계양에서 1100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9월 남양주 왕숙(1500가구), 11월 부천 대장(2000가구)·고양 창릉(1600가구)·하남 교산(11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을 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

09 2021년 02월

09

부동산 news/부동산 종합 소식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추진 본격화…중개업계는 "생존권 우려"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 추진 본격화…중개업계는 "생존권 우려" “계약파기 ‘원인제공자’만 중개료 부담” 헤럴드경제 | 2021.02.09 국토부, 중개서비스 개선 추진 임대·임차인 모두 내는 관행 탈피 세입자 계약 만료전 일찍 이사때 중개료 부담 범위 근거 규정 마련 15억 전세 중개료 540만~840만원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탓으로 계약파기가 일어날 경우, 원인제공자만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양 당사자 모두에게서 중개보수를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