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뉴타운을 만드는 사람들

법원 "대의원회의 거치지 않은 총회 ‘안 돼!’" 도시재생신문 2011.12.02 법원 ‘사전 심의는 집행부 견제 위한 수단’ 총회금지가처분에 조합원 반발 거세질 듯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장의 직권이나, 이사회 의결만 거친 총회소집은 불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

조합원 지위 상실 시점…판결 따로 행정 따로 도시개발신문 2011.12.8 일선 행정청, 분양신청 포기자도 조합원 인정…헷갈려 ‘분양신청 포기 시 조합원 지위도 상실된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81203)이 무용지물 취급을 받고 있다. 판결이 선고 된지 1년이 지났지만 행정청에서 여전..

재개발조합원 미계약자도 현금청산 헤럴드경제 | 2011.08.16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분양 신청을 해놓고도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도 현금청산을 보장하는 법이 진행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투기적 외부인들에게 자금 회수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

‘도시재정비-주거환경정비 개선안’ 따른 수혜지는… 동아일보 | 2011.08.10 [동아일보] 《 부동산 경기 침체와 주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통해 임대주..

대법 "도시정비계획 확정 전 동의서도 유효" 뉴시스 | 2011.08.03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도시정비계획이 확정·공고되기 전에 받은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서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을 받았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서울 ..

“다가구 주택 복수공유자 중 1명만 조합원” 헤럴드경제 | 2011-03-22 다가구 주택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지 조합원의 지위는 1명에게만 주어진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재개발 지역 다가구주택 지하층을 공유하는 조모 씨 등 7명이 만리제2주택재..

“무자격 대의원 낀 재개발조합 대의원회는 무효” 중앙일보 | 2011-03-02 [중앙일보 황정일] 재개발조합이 관련법에 따라 조합의 대의원회를 구성했으나 나중에 조합 정관에서 정한 대의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어 법정 대의원 수에 미달한 경우 해당 대의원회는 유효할까? 현행 '도시및주..

서울시 국공유지 무상양도 불허 출처: 헤럴드 2011-02-22 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는 이중혜택” 한주협 “기반시설설치는 서울시 몫… 조합에 전가” 서울시가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불허키로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재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일선 조합들은 현행 〈도시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