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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2007. 5. 16. 12:43
  제 목 [답변]예산의 찬사? 
   작 성 자 홍길동/한동수 E-MAIL 작 성 일 2007-05-16 HIT 28
이 정부는
말은 잘 하는데..일하는 방법을 잘 몰라...
일하는 방법이 원래 그 모양이더라도 말이 너무 좋으면 괴리감 생기지.
총론은 괜찮아..모범답안같여..그런디 각론은 창의적이지도,
어떤 기백도 없어...그냥 기존의 짜집기 그나마 그걸로 끝이여..
한번 해보다 당연히 기득권층들의 반발이 생기면, 그 날부로 끝이여..
일했다는 생색이나 내서 
알리바이나 만들고...
결국은 더 고된 세금 뜯어내고 있어요.
자체평가란엔...모두 우수수수여.

그럼,가장 근본적인 예를 하나들어보자구.
재작년 2005년에 지난 1965년에 맺어진 한일협정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일본의 도덕성과 전 박정희정권의 실정을 압박했지만,결과는 오히려 이정부의 압박이되고있지....
그당시 민간인대일배상권까지 우리정부가 책임지기로하고 일괄 타결됐는데,
그자금으로 시급한 국가재건의 경제발전계획에 투자하고..이렇게 오늘날까지 쉼없이 달려왔어..
그간 정부에서도 일체 그내용을 기밀로하고 공개하지않고...
그런데 이제 노무현정부가 공개함으로써 ....사고는 쳤는데....대책이없어.
당연히 보상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는데..어느하나 책임지지 않고
떠넘기다 못해 미봉책으로 얼마 않 남은 희생자와 그 일부 유족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보장망의 혜택에 포함시키면서 몇푼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

5.18/4.3등 다른 희생자들은 다 물적,정신적으로 충분히 보상하면서도----선거때 표가 나오거든---
현대사의 가장 중요하고,가장 근본적인 첫단추,외세에의한 가장 심각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어물쩍 넘기고 있다는거지....
돈이 없돼...그런디 왜 없어...
그동안 국가의 재정지원으로 성장한 공기업들만 방만하게 경여하지않아도 이미 충분히 갚았을것이여....
예를들어 포철이 그당시 지원받은 국채만해도 현정부에 이자까지쳐서 3000억을 갚았지...그런식으로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공기업들이 자기들 방만한 경영을 좀 아끼고 본래의 희생자들에게 되돌려주기만해도 되는겨.

근디 말여 태평양전쟁시 희생당한 분들 아직도 보상은 커녕 명예회복도
못하고있어..
일본은 한일협정시 민간인보상건을 포함 일괄 배상한걸 이유로
아직도 위안부,징용자,사망자등 개개인의 청구소송을 기각하고있는데...
말은 가관이여...요즘들어 일본도 마지못해  피해를 준것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간의 협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패소하고 있어...
오히려 해외 서구의회에서 위안부희생자보상촉구를 의결하고 있는데...소위 유엔 사무총장의 나라,피해 당사자의 정부에서는 꿀먹은 벙어리지..
동남아 다른나라는 일본국에서 직접 개인들에게 배상했어.

우린 정부가 40여년전 받은 배상금으로
현재 세계10위권의 경제 발전국이됐잖아..
그당시 그돈으로 경부고속도로,포항제철을비롯하여
소양강다목적댐,남해대교.철도확충등 기간산업과 
지금의 핸대를비롯한 재벌들도 막대한 수혜를 입었어..
한마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한 종자돈,핫머니란 말여...

박정희정부는 누가 뭐라도 경제건설로 모든 것 미루고
온국민이 일하느랴 발바닥 땀나던 시기여...
훌륭한 지도자지...밖에 나가면 더 알아주는.
이 놈의 정부는 과거사라도 제대로 정리해야 하는거 아닌감.
역사를 보는 눈이 편협하고 그 이념조차 근본없이 빈약한 사팔뜨기지.
그런데 공기업 감사들이 공기업 돈으로 해외유희성 세미나 갔다는 이런 글 올라오면 우리 유족들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말여...
부모님없이 큰 희생자유족들이 밑바닥에서 전전긍긍할 때 니덜은
부모님 밑에서 그래도 따슨 밥은 먹었잖여...

이제 그만 돌려줘....좋은 말 할 때.




>예산의 찬사? 

>이번에 예산처 산하단체인 혁신포럼에서 공기업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남미`이과수 폭포(?)로 세미나를 떠났다
>혁신 포럼은 예산처가 경영을 바로잡겠다며 제정한 공공기관 운영법에의거 설립된 기관이다
>예산처 관리를 받는 총 298개 공공기관 가운데 80개 기관이 감사포럼에 가입(주요 기관 모두 포함)했다
>출장간 감사의 상당수는 정치권이다
>지난 대선에 노무현 캠프사람이거나 열린우리당 출신과 시민단체와 청와대 출신등이 많다
>공기업 감사는 회사서열 2위로 대표이사로 부터 독립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한다 
>공기업과 준 정부기업 감사는 예산처 장관이 임명 또는 제청한다
>1인당(21명) 800만원 내외의 비용은 소속공공기관의 비용이다
>
>또한
>정부는 쌀 40만톤의1649억원외에 경공업 원자재 제공에 필요한 740억원의 대북지원을 위해 통일부가 별도조직(산하,사단법인 형태)을 신설한다
>연간 예산 운영비만 20억원이 들고 전액 남북 협력기금(세금)에서 지출한다
>
>이런 와중에 한일회담 폐기론이 일각이지만 일본에서 일기 시작하고 있지만 우리정치권은 감각마져 잃어버린체 태평양전쟁 피해자들을 내선일체의 밧줄에 꽁꽁묶는 법안 발의시 총리였던 이해찬 역활논이 소리없이 확산되고있다
>
>과연 예산 타령에 찬사를 보내고 있어야만 옳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