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현웅 2009. 2. 23. 21:59

물론 정부 스스로
`~이것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일 청구권자금이며 대한민국이 빌려 쓴 당신들의 권리입니다,~
며 내어 놓는것이 원칙이고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이나 정부의 행동거지를 보면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 같아 보입니다

다음은 의원 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이 그나마 차선책 중 가장 효율적이고 순리에 가까운 일이기는 한데,,,그들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닙니다
더구나 원칙없이 허둥거리는 모습은 국민들에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칙이란 그래서 필요합니다 만 실용만 찾다보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습니다
뭐 하나 할려면 이핑계 저 핑계로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민초들이 바라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렵드라도 정의와 도덕성의 원칙이면 참을줄 압니다
정의와 도덕성은 그 무엇보다 가장 깊고 큰 힘을 발휘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원칙을 이기려 해도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부자들의 감세가 밑으로 흐를것 같아도 그돈이 오히려 밑에 있는 물까지 퍼 올린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기에 신입초봉을 아무리 깍아도 고위 공직자들의 로또같은 년봉은 줄지 않습니다

위와같이 정부나 의원 입법을 통하여 우리의 권리와 선친의 명예를 되찾는것이 그나마 합리적일 텐데 가는길은 험하고도 험한 가시밭길 입니다
지금의 피해자들 처럼 되면 되고 말면 마는식의 자세로는 우리의 권리는 그냥 푸념처럼 지나고 말것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좋은 방법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단체의 지도부 노력에 응원하는 그것만으로도 메아리가 되어 크나큰 힘을 발휘 할 것이라 생각하며 각각의 지도부 또한 뭉치고 뭉치고 또 뭉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되면 이제 갈길은 우선 국내 사법부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이를 테면 필요한것들의 정보공개, 청구소송(각각의 수혜기업 청구권자금 정부 출자금 회수{예,포철등}) 등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라하여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여론을 환기 시켜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법적 대응에 대한 충분한 증빙 자료와 해박한 자료를 소지한 지도층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활용할 생각보다는 너무 조급하고도 열악한 결과물(지원법)에 갈증만 느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장애물일수도 있습니다
60~70 나이가 적은것은 아닙니다
허나 숲이 건강해야만 튼튼한 나무가 밀림을 형성하고 그속에서 알찬 과실을 얻을수 있습니다

국내 사법부까지도 외면하거나 배척하면 그땐 국제사법 재판소나 유엔 인권위원회 같은 곳에 탄원서 라도 제출 해야 합니다
최소한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신청자 신고인수 22만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탄원서라면 국제기구 그 어디에서 라도 반응할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여기까지라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있는 모든것을 총 동원해야 합니다
어떤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피해자 지원법이 우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보상이나 배상의 문제이지 위로나 하는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60년 전 내 아버지의 육신이 끌려간 일제의 내선일체가 아직도 선친의 영혼을 구속(지원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가 피해당사자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대표, 지원위원회 대표로 구성되고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민간 주도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2년 3월말까지 재단설립을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재단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최근에는 기존 재단준비위원회를 무시하고, 정부에 협조적인 피해당사자 대표, 지원위원회 대표, 행정자치부와 총리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주도의 재단준비위원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바, 이는 지금까지 정부측이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정부 의도에 맞는 재단을 만들려는 잘못된 시도임을 반성하고, 기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준비위원회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