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현웅 2009. 8. 7. 09:44

日 원폭증 집단소송자 전원 구제

정부, 1심서 승소한 피해자들 상대 항소 않기로
1심 패소자도 입법 통해 지원 … 아소 합의서 서명

경향신문 | 도쿄 | 조홍민특파원 | 입력 2009.08.06 18:13 | 수정 2009.08.07 00:59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투하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원폭증(原爆症) 인정 집단소송과 관련, 소송자 전원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 이후 일본의 17개 법원에서 원폭 피해자 306명이 제소한 원폭증 인정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아소 다로 총리는 6일 원폭증 소송 원고측 대표, 피폭피해자단체 관계자와 만나 원폭증 소송자 전원 구제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 조인했다. 앞서 아소 총리는 지난 5일 마스조에 요이치 후생상과 협의해 원폭증 집단소송 문제를 해결키로 방침을 정했다.

아소는 조인식 후 기자회견에서 "원폭증 인정 소송자들이 연로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소송자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원폭증 인정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폭 피해자 전원에 대해선 정부가 원폭증을 인정하고 항소를 철회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원폭증 인정 소송 2심에서 승소해야만 원폭증 환자로 인정하고 지원해왔다.

정부는 1심에서 패소한 원폭 피해자 15명에 대해선 의원입법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을 피해자 단체에 맡기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원고 1인당 1000만엔(총 1억5000만엔) 정도로, 정부와 민간 출자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폭증은 피폭자지원보호법에 따라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원폭 투하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조사한 뒤 원폭 방사선이 원인이 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아들여진다. 원폭증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겐 의료특별수당으로 매달 13만7430엔이 지급된다.

원폭증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질병에 걸린 피폭자에겐 월 3만3800엔의 건강관리 수당이 지급돼왔다. 지난 3월말 현재 원폭증으로 인정된 피폭자는 4400여명, 건강관리 수당 수급자는 20만5000여명이다.

원폭증은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집단소송이 이어져왔다.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원폭에 따른 방사선 피해로 인한 것인지 심사하는 국가 기준이 기계적이고 일률적"이라며 최근 열린 원폭증 인정 소송에서 연거푸 19차례나 피폭자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월 기준을 대폭 완화한 새로운 원폭증 인정 기준을 도입하고 지난 6월에는 간기능장애, 갑상선기능저하 등 2개의 질병을 추가했다.

원폭증 인정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는 피폭자는 현재 7700여명이지만 이번 구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자 구제를 계기로 심사 대기 중인 피폭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원폭 피폭자는 약 2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아온 피폭자와 집단소송에 휘말려온 원고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정부는 그동안 확대돼온 원폭증 인정 기준에 따라 한 사람이라도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폭증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의 피폭으로 인한 폭풍이나 파편, 비산물(飛散物) 등에 의해 발생하는 기계적 장애, 고열 및 각종 방사선에 의한 장애를 말한다. 전리방사선이 강렬할 경우 사망하기도 하며 만성의 방사선 장애를 남긴다.

< 도쿄 | 조홍민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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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가 피해당사자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대표, 지원위원회 대표로 구성되고 본인이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민간 주도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2012년 3월말까지 재단설립을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재단을 만드는 것을 거부하고, 최근에는 기존 재단준비위원회를 무시하고, 정부에 협조적인 피해당사자 대표, 지원위원회 대표, 행정자치부와 총리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 주도의 재단준비위원회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바, 이는 지금까지 정부측이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급기야는 정부 의도에 맞는 재단을 만들려는 잘못된 시도임을 반성하고, 기존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준비위원회를 활성화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