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源 서재/칼럼

東源 2018. 2. 21. 23:44

헙법 개정에 대하여



헌법은 한 나라의 기초적인 틀이다


헌법 개정은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족하고 심의 통과한 다음 국민투표를 하여야 되는 것이다.

개헌에 앞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은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말다"라고 덧 붙인다.

그만큼 정치인으로써, 법조인으로써, 국민의 지팡이가 됨은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의 대변자로써

국민의 민생과 국민행복 삶에 질을 높이는데 희생정신이 먼저이며

국가안위와 국가위상을 높이는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입법기구인 국회 구성원이 어떤 부분에 개정안을 내놓을 지는 몰라도

번개불에 콩뽁듯 말도 안되는 비상식적인 개정 발의안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개헌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도 잘 알 것이다.


예를 들어 본다면, 촛불민심을 받들어... 5.18 민주항쟁 정신을 받들어...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자유민주공화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등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우리는 분단 국가이다.

하여 대한민국에 맞는 국가안보 문제에 있어서 세심을 기울여야 한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주관성이 내포한 만큼 개관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래서 사법부의 구성원 모두가 그에 합당한 자질과 국가관과 민족 주체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요즘 유행어 "묵시적"으로라니...개가 웃을 일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

개정안을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공개하여야 하며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난 다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발족한 개정안을 총선과 지자제 선거가 끝난후

다시 한번 더 심의 한 다음 그 결과를

전국민이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하여 홍보한 다음

국민투표를 거쳐야 비로써 헌법이라 말할 수 있다.



[東源]



박근혜/최순실, 이명박은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스발리 Svali 증언)의 진실 - 일루미나티를 탈출한 증언 https://youtu.be/GtTdnROvtYo
다음에는 아직도 임시 아이디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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