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HISTORY

절대지지 노무현 2010. 2. 18. 01:49

while reading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ritten by Hward Sinn

 

밥을 먹는 일, 좋아하는 사람과 쌓여 가는 오해. 이런 일상적인 작은일 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하루였네요. 또 마음까지 무디어져서 그런지 강한 의지로 계획했던 하루 일상의 4/1도 못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읽었던 The conscience of a Liberal(미래를 말한다) written by 폴 크루그먼 의 내용 중에서 람보 영화 시리즈를 인용한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의 대국민 공포 조장/ 전쟁 패배에 대한 자존심 자극 을 통해 안보와 관련된 조작된 이야기 내용도 상당히 흥미롭던데. 시간이 되면 더 내용을 찾아서 공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데요.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The Espionage Act 1》

《The Espionage Act was in the States what the Preservation of nation security Act is in Korea 1》

 

In the municipal election in 1927 the socialists made remarkable gains against war.

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하면서 영국은 많은 사상자들을 내게 되고, 프랑스에서는 전쟁에 염증을 느껴 부대를 탈영하는 군인들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의 참전을 연맹 측에서는 강하게 원하고 있었죠.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미국의 전쟁 이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참전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많이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전쟁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사회주의가 총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전쟁의 참상과 원인을 밝히며 반전 운동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German-American farmer John Meints of Luverne, Minnesota was tarred and feathered by a group of “patriot” neighbors (독일태생의 미국인이 이웃주민들에게 반전운동을 한다는 이유와 독일인이라는 이유로 테러를 당합니다.)

 

Rank-and-file working class support for the war remained lukewarm.

일상적인 미국인들이 전쟁 참전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에 불안을 느껴 1917년 6월, the Espionage Act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윌슨 대통령은 승인 시켜 버렸습니다.

 

 

Debs was arrested under the Espionage Act of 1917. He was convicted, sentenced to serve ten years in prison and disenfranchised for life. (반전운동으로 스파이법에 구금된 유진 뎁스)

 

The Espionage Act. 스파이 법.

이름으로 가정해 보면 스파이 활동에 반대하는 법률안이겠지 생각하겠지만, It had a clause that provided penalties up to twenty years in prison for whoever 누구든지 20년 형을 줄 수 있는 when the United States is at war, shall wilfully cause or attempt to cause insubordination, disloyalty, mutiny, or refusal of duty in the military or naval forces of the United States, or shall wilfully obstruct the recruiting or enlistment service of the U.S.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의도적으로 징병에 반대하거나 징병제를 비난 하는 누구든지.

 

법률 내용을 보면, 반전 운동을 하고 있는 사회주의를 의도적으로 탄압하고자 만들어진 법률이란 것을 금방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아닌 평화를 호소하는 모든 사람들을 나약하거나 자국을 위태롭게 하는 스파이로 간주하고 있는 전략이기도 하죠.

 

우리의 국가 보안법이란 것도 이름과 달리 국가와 국민을 위협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과는 달리, 기득권과 자본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들을 북한만 바라보며 간절히 평화나 구걸하는 겁쟁이, 북한과 내통할 가능성을 갖춘 잠재적 스파이로 간주하고 권력의 힘과 자본의 기득권 수호만을 지켜내고자 하는 국가보안법과 The Espionage Act는 상당히 유사함을 볼 수 있죠. 즉 반대 세력 백색테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유사한 내용도 갖추고 있습니다.

"double-talk" 의미 language that is intended to deceive people or that can be understood in two different ways.

사람들을 속이고자하는 의도를 가진 알쏭달쏭 이해하기 힘들고, 상황에 따라 달리 법해석을 적용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내용도 법률안에 첨가 되어 있단 얘기죠.

 

It even had a clause that said nothing in this 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limit or restrict any discussion, comment, or criticism of the acts or policies of the government.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도 모두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 조항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어떤 비판이라도 모두.

입맛에 맞거나 간과해도 좋을 정도의 정책에 대한 비판만 용납하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같은 말이라 해도 누가 했는지에 따라서 법적용을 내 멋대로 할 수 있다는 말도 되겠죠.

 

우리의 국가보안법 또한 이런 편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 근거한 얘긴데. "남한의 이승만보다 사회주의계열의 독립 운동가들이 정말로 만주벌판에서 더 장렬히 목숨 걸고 일제와 싸웠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더 사회주의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이고 한 사람은 육군 정훈장교 중위였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편파적으로 국가보안법은 법이 적용됩니다.

 

국가보안법과 the Espionage Act는 공통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법상식과도 어긋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권 안보용으로 만들어진 반대 세력 탄압용이란 말이죠.

 

법을 모르니 더 말을 덧붙이기도 못하겠네요. 내일은 오늘과 달리 목표했던 하루 일과를 멋지게 끝내고 얼마 남지 않은 무급휴직 상태를 나를 발전시키고 아이들에게 더 낫은 수업기회를 줄 수 있는 노력의 시간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야겠습니다. 내일은 틈틈이 짬도 내어 영어 논술 문제도 한 번 풀어보고 미국의 진보적 성향의 잡지 Monthly Review도 훑어 봐야 겠어요. 근데 소주 생각이 간절하니...

 

그럼 이만 총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