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HISTORY

절대지지 노무현 2010. 2. 22. 00:24

 

금요일날이던가. 몇번 도서관에서 눈빛이 마주쳤던 단아하고 귀여워 보이는 분과 우연히 하루종일 나란히 옆에 앉아 공부하게 되는 기회를 갇게되었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설레에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기도 하더군요. 항상 도서관 끝나는 종이 울려야 그때서야 느릿느릿 짐을 꾸렸는데 평소보다 10분 일찍 짐을 꾸려 집으로 발걸음을 향했네요. 모처럼 가슴설레는 기분이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움은 그냥 아쉬움데로 놔두고 다시 이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남은 한 주 알차게 텝스교재를 꼭 마무리 지어야 겠네요. 그럼 이만 총총.

 

while reading A PEOPLE`S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written by Hward Sinn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읽으면서....

 

《국가보안법과 미국의 The Espionage Act 2》

《The Espionage Act was in the States what the Preservation of nation security Act is in Korea 2》

 

 

                    Charles Schenck[자료출처 : http://vjwilliamson.wordpress.com/2008/09/]

 

The Espionage Act가 통과되고 2달 후에, 사회주의자였던 Charles Schenck가 전쟁과 입영을 비난하는 전단지를 제작, 인쇄, 반포했단 이유로 필라델피아에서 체포된다. 그 전단 내용에는 "involuntary servitude(비자발적 노역)"에 반대하는 수정헌법 13조의 조항(the Thirteenth Amendment provision)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The Conscription Act(전시 징집법)이 헌법의 내용을 침해하고 있으며, "Conscription was a monstrous deed against humanity in the interests of the financiers of Wall Street." 윌 스트리트의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인류애에 반하는 행위라고 언급되어져 있었다.

 

국가보안법에서 Charles Schenck의 The Espionage Act 적용사례와 비슷한 법률 조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독소 조항이라고 할 만 한 "제7조 : 찬양•고무"가 아닐까 생각된다. "찬양•고무•동조"라는 개념이 정말로 애매모호하고 그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 행동의 영역들도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요즘과 같은 이명박 정권에서 반대세력에 쉽게 법률로 응징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정권일수록, 그 목적 하에 얼마든지 멋대로 해석되고 적용될 소지가 다분히 많다는 점이다.

 

잠시 "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고무죄"의 법률 조항을 소개하겠다.

제7조(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형에 정한 형을 처한다.

등등.

 

덧붙여 흔히들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오명이 붙은 이 조항의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다.

[출처 : "국가보안법연구" 박원순 -역사비평사]

● 가옥을 철거하려는 당국자에게 "김일성보다 더한 놈들"이라는 언사를 한 경우.

● 경찰관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면서 "우리나라 법이 빨갱이 법보다 못하다"고 발언한 경우.

● "예비군 훈련이 지긋지긋하다. 안받았으면 좋겠다. 내일 판문점 견학을 가는데, 그곳에 가서 북한으로 넘어가버리겠다"는 농담.

● 재일동포 유학생이 "북한이 남한보다 중공업이 더 발달되어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

● "6.25의 도발은 소련놈들과 미국놈의 책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발언.

● 사우디아라비아 공사장 숙소에서 "물가가 도대체 이렇게 비싸서야 살 수가 있나. 이북은 똑같이 나누어 먹으니 좋다"는 등의 발언.

 

위에 밑줄 친 부분이 바로 The Espionage Act가 적용하고 있는 Schenck의 적용사례와 국가보안법의 유사한 아니 똑같은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에 schenck는 반전운동이나 징역법반대 운동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존립를 지키나가는 것이고, 민주주의이라는 것은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의 이득이 아니라 인류애를 반탕에 둔 반전운동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듯하다.

 

 

                                                  The Freedom of Speech Case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Schenck는 6개월 형을 받는다. 그는 "Congress shall make no law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the press"를 규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의 내용을 the Espionage Act가 침해하고 있다고 상고했지만, 대법원(the Supreme Court)은 전단지의 내용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징집법을 방해하고 있다는 결론 내린다.

 

이렇듯 schenck는 우리헌법에서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침해 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및 허가•검열의 불인정(제12조)과 일맥상통하는 수정헌법 1조 speech와 writing의 권리를 보존해줄 것을 요구 했지만, 대법원은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며 그의 권리 주장을 거부한다.

 

다음은 모두에게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Schenck의 상고를 거부하며 "the Supreme court"이 밝혔던 내용이다.

 

"The most stringent protection of free speech would not protect a man in falsely shouting fire in a theatre and causing a panic. The question in every case is whether the words used are used in such circumstances and are of such a nature as to create a clear and present danger that they will bring about the substantive evils that Congress has a right to prevent."

 

 

                                         Schenck의 상고를 거부했던 그 당신 대법관들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는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의도를 가진 거짓된 내용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의도와 거짓된 내용이라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 대법관들의 주관성이 개입된 것일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이 분명 위헌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다는 부분적 합헌 결정을 내린적이 있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 해악을 미치는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하는 것이 헌법의 전문 제4조, 제8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합치되는 해석일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으로 자기의 사상과 양심을 솔직하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는 자본이 지배하고 자본으로 모든 인간의 척도와 인간성까지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서는 정말 불가능할 것인가? 왜 자본을 위한 모든 국가지배구조가 재편된 국가 특히 미국과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헌법의 기본적 내용에 해당하는 인간의 기본구조가 항상 쉽게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태에 항상 놓아져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