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2017. 5. 23. 10:43

세션별로 풀어보는 4일간의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생생한 현장을 담아 온

국민권익 블로그 김성곤 기자와 함께 떠나볼까요? :D

#권익위 #청렴한세상 #이게_바로_국민권익의길




지난 5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5차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sian Ombudsman Association, AOA)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가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창립 20주년도 기념하는 의미 있는 국제 행사였습니다. 행사에는 8개국 22개의 AOA 회원기관 및 IOI 아시아 지역 회원기관, 미국, 호주, 오스트리아, 5개국 초청연사 등 총 80여 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인사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행사는 ‘옴부즈만 설립과 발전, 극복방안, 창출방안, 발전방안’으로 4세션이 나누어져서 진행했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행사의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2, 3세션이 열리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만난 백선경 사무관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까요?





개회식 및 오프닝 세션


오프닝 세션, 축사에서는 옴부즈만의 가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고충처리 기구입니다. 법관과 행정부 공무원들의 법률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의회의 대리인으로서 설립했던 기구가 옴부즈만의 원형이었답니다.




‘다이앤 웰본’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부회장은 반부패 기능과 고충처리 역할과의 시너지, 국내·외 옴부즈만과의 협력, 시너지 효과 창출은 국민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윗다왓 라짜타눈’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재무이사가 전 세계 옴부즈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이슈 및 이번 기획의 슬로건인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를 소개하며 세션 오프닝이 시작됐습니다.





제1세션 : 정치·행정·사회변화에 따른 옴부즈만 설립과 발전


제1세션에서는 세계옴부즈만협회의 관점에서 바라본 ‘옴부즈만 기관의 발전과 개혁’부터 정치·행정·사회 변화에 따른 옴부즈만 설립과 발전이 각 나라별로 소개되었습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의회권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 속에서 그 형태가 다변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경제, 정치 발전 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옴부즈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옴부즈만의 유형 및 설립 배경별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아직 옴부즈만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게 회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선진 옴부즈만으로 평가되는 홍콩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배경 및 운영 현황과 IOI 사무국장 귄터 크로이터의 ‘옴부즈만 제도의 신설 및 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제언을 들으면서 아시아 옴부즈만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을 짚어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2세션 : 옴부즈만의 구조적 문제 및 실효성 확보 한계의 극복방안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


옴부즈만은 어떤 위기나,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번 세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극복방안에 대해서 먼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소개하면서 품질재고를 위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는 등의 컨설팅 기법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옴부즈만의 원리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다음으로 ‘후루치 히로히사’ 총무성 행정평가국 차장은 일본은 전국의 5,000명의 자원봉사자가 무급으로 행정 상담을 진행하며, 일본 특성상 민원을 제기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적으로 상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홍보가 덜 되어 있고, 인지도가 낮은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현재는 홍보주간 등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등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파라차 라수딘’ 파키스탄 연방 보험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은 권고를 하나 강제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옴부즈만이 ‘너는 이 부분을 잘못했으니까 시정해’라고 했을 때, ‘내가 왜?’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 옴부즈만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라지 나세르’ 이란 감찰원 감찰원장은 거시적, 미시적 관계에서 진단하는 것이라는 토픽으로 옴부즈만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는 공통의 인식을 구축하기 위해 회원들간의 공유된 경험을 기반으로 권고와 조언, 주의 및 경고를 제공할 수 있는 “활성 지식에 대한 인터렉티브 네트워크 관리(Interactive Network Management for active knowledge)”의 필요성과 이전에 제공하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세션 : 진정한 국민권익 수호자를 위한 시너지 창출방안



제2세션에서는 옴브즈만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깨닫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할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 바로 옴부즈만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입니다.



‘윗다왓 라짜타눈’ 태국 옴부즈만이 세션의 시작을 열어주었는데요. 태국의 옴부즈만과의 시너지 창출은 우리나라와의 사례로 엿볼 수 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MOU를 맺고 있는 기관입니다. 태국에 거주하거나 여행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원이나 고충이 생길 경우, 대사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고충을 덜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현지 옴부즈만이 고충 해결을 지원해주는 협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까지 민원·고충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협력을 독려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로 ‘신철영’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의 시너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 옴부즈만이고, 강원도는 지역 옴부즈만으로 나뉘는데요. 실제로 옴부즈만에서는 국민들과의 접촉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국가는 이를 전문성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강원지역을 방문했을 때,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강원도와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자아낼 수 있는 것이죠.



‘청웽천’ 마카오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반부패 업무와 민원처리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언급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원처리 업무에서 부패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구조적인 부패에 의해 국민이 민원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옴부즈만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된다면 이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원스탑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정말 유의미하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4세션 : AOA 진단과 발전방안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제4세션에서는 AOA회장, IOI사무총장 등 각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앞으로의 AOA 진단과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회가 잘 발전하기 위한 도모책을 회의하는 것이었는데요. 앞으로 옴부즈만 협회를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잡는 것을 이야기하며 회의를 마쳤습니다.



 


개회식과 4개의 세션이 마무리되면서, 제15차 아시아 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세션 중간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알리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체험, 다과체험도 진행되는 등 다채로운 기획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옴부즈만의 발전과 미래를 넘어서 국가 간의 소통의 장이 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걸어서 영상으로!




마치 함께 걸어가는 듯한 느낌적인 영상


글 김성곤 기자


  


기사 잘 보았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D
와~ 큰 행사였네요! 잘 봤습니다~
정말 큰행사였네요~~
한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평창에 직접 다녀오신건가요? 대단~
생생한 현장 기사 좋습니다! ^^
정리가 잘 되어있네요
사진들이 멋지네요
멋지죠?! 외국 같은 강원도! :D 글로벌 권익위!
잘 봤습니다.~
국제 행사 소식 잘보고 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