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2017. 9. 5. 13:07

국민권익 블로그 기자가 간다!

글로벌 국민권익위원회

외국기업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소통의 장 열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주한 유럽상의 CEO와의 대화

기자의 눈으로 보고 발로 뛴 따끈따끈한 이야기!

국민권익 블로그 임성호 기자의 현장취재 속으로~ :D 

#권익위 #고충처리 #이게_바로_국민권익의길




언제나 국민의 고충을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하기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혹시 권익위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관련된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권익위는 지난 8월 30일(수) 우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주한 외국기업인들을 만나 경영상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바로 주한 외국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였는데요, 어떤 자리였는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월 30일 오후 2시경,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 3층 대회의실은 많은 사람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CEO, 고용노동부, 관세청 및 출입국관리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까지 총 50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많은 이들이 모여 곳곳에서 열띤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며 이번 회의에 큰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는 박은정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유창한 영어로 권익위가 하는 일을 세 가지로 나누어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둘째는 공직사회 부패를 예방하고 부패행위를 규제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 셋째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 밝혔습니다. 위원장은 한국과 유럽 간 거래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권익위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언급으로 개회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장과 유럽상공회의소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상공회의소 측이 질문을 던지면, 위원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선 레이 알리안츠생명 회장이 질문했습니다. 질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외국기업이 현장 실사를 나왔거나 공식 행사에 방문한 한국 무역보험공사 임직원에게 출장경비(식사, 숙박 등)을 제공할 수 있나?


A: 계약 규정에 제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괜찮다. 다만 그때에도 실사에 필요한 출장경비 이외의 과도한 접대,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주최하는 상품설명회, 콘퍼런스 등이 공식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 외국기업이 참석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출장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괜찮다. 한국 공직자를 초청할 때에도, 일반적으로 공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한국 공직자에게 특별히 한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 



Q: 외국기업이 상품설명회나 콘퍼런스에서 기자들에게 5만원 넘는 ‘샘플’을 제공할 수 있는가? 


A: 샘플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물이면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특별히 고가는 아니어야 한다. 가령 100만원이 넘는 항공권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다. 다만 모든 기자에게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자에게만 제공할 때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선정해야 한다. 샘플이 기자를 포함한 모든 참석자에게 제공되면 그것 역시 괜찮다. (추첨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추가질문) 공식 석상에서 샘플 수령자를 추첨하는 것이면 괜찮다. 청탁금지법의 목적은 무조건 사례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Q: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공무수행 사인’ 개념이 궁금하다. 국민연금기금을 금융기관에 신탁해서 운영하는 경우 은행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가. 


A: 공무수행 사인(公務修行 私人, Civil Individual Performing Public Duties)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한다. 공무수행과 관련해서만 청탁금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품수수에 저촉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 사인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국민연금기금을 신탁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 업무적이고 명시적인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 사인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도, 개인이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사협회가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은 경우 그 단체의 장인 협회장만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고, 실제 이 일을 담당하는 평가사 개개인이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외에도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시간여 동안 이어진 기업인들의 질문에 친절히 답하였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앞으로도 권익위가 최대한 정확하고 빨리 외국 기업들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언제든 인터넷과 전화를 이용해 질문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외국기업에 대한 고충해결 노력과 함께 반부패 노력에 대한 홍보를 병행해 반부패·옴부즈만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족한 듯 기업인들의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는 권익위가 국민 개인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권익까지 충실히 보호해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확립할 수 있는 도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이 권익위와 청탁금지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어 뿌듯하였습니다. 


세계 속으로 뻗어 나가는 국민권익위원회,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글 임성호 기자






 



기사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