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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7. 11. 6. 09:17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정책 UN서 소개

박은정 권익위원장, 6일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서  반부패 정책방향 발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횡령 등 5대 중대비리 엄단, 방산비리 척결,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회의체 구성 등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의지를 소개한다고 6일 밝혔다.



유엔(UN)반부패협약은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국제규범으로서 한국은 지난 2008년에 발효했으며  183개국이 협약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총회에는 1,500여 명의 각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부패예방, 부패자산 환수, 국제 사법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농단 사태에 관해 “정부, 국회, 법원과 시민사회에 내재된 반부패 역량이 발휘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했다”면서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향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민권익위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뇌물.알선수뢰 등 5대 중대범죄 엄단, 방위사업 비리 예방과 처벌 강화, 민간부문 불공정 행위 근절 등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박 위원장은 국제투명성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를 만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제고를 위한 노력과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라크 청렴위원장과 카타르 행정투명성청장을 만나 아랍지역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 순위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을 통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을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반부패협약(UNCAC) 개요


○ 공식 명칭 :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배경

   - '00년 12월 UN 총회에서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립

   - '03년 10월 31일 UN 총회에서 협약 채택

   - '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협약 서명회의 개최
     ※ UN에서는 동 협약 서명일인 12월 9일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해 오고 있음

   - ’05.12.14. 협약 발효
     ※ 협약 제68조에 따라 30번째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 발효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 당사국 현황 : 183개국('17. 10. 3. 기준)

< 우리나라 참여 경과 >
- 협약 서명 : '03년 12월 10일

- 국회비준동의 : '08년 2월 29일(제2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동 협약 이행법률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제정

- 권익위를 한국의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통보(협약 제6조 제3항) : ’08년 4월 21일

- 협약 발효(조약 제1896호) : '08년 4월 26일

- 이행점검 제1주기(협약 제3·4장) : ’12년~’13년 불가리아와 인도가 우리나라 점검, ’13년~’14년 우리나라와

   몽골이 미크로네시아 점검

- 이행점검 제2주기(협약 제2·5장) : ’16~17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솔로몬제도 점검,  ’19~’20년 수검 예정



□ 협약의 의의

 ○ 공공과 민간의 부패문제를 아우르고, 부패에 대한 예방적 조치와 처벌적 조치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방식을 채택한 세계 최초·최대의 국제 반부패 규범


 ○ 예방, 범죄화.법집행,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반부패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부패 방지와 척결의 글로벌 스탠다드 제시


 ○ 자산회복 조항과 사법공조 조항은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혁신적 성과의 하나로 다국적 부패와의 전쟁에 촉매제(catalyze) 역할 수행



□ 주요 특징

 ○ 각 당사국의 부패예방조치 이행을 의무화

   -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적발.처벌 못지않게 부패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당사국이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주요 예방조치로 부패방지정책의 개발 및 시행(제5조), 이를 위한 부패방지기구의 설립(제6조), 공공부문의 부패예방조치(제7~11조), 민간부문의 부패예방노력(제12조), 사회의 참여(제13조) 등을 규정

 


  ○ 부패의 범위를 공적분야에만 제한하지 않고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그동안 부패행위는 주로 공직자가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 공공분야에 한정하여 논의


   - 이에 반해 동 협약은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노력을 규정(제12조)하고, 민간의 뇌물수수와 횡령을 범죄로 규정(제21~22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범위를 사적 영역으로 확장
 


  ○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계속 생겨나고 있고, 부패를 정의하는 경우 오히려 부패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는 이유로 동 협약은 부패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대신 동 협약은 어느 곳에서나 부패로 간주되어야 하는 특정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광범위한 부패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국제공조 강화

   - 동 협약은 부패행위의 사후적 적발.처벌뿐만 아니라 그 예방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부패행위의 사후적발.처벌과 관련된 국제협력 사항으로 범죄인의 인도(제44조), 수형자이송(제45조), 사법공조(제46조), 법집행에 있어서의 협력(제48조), 합동수사(제49조), 특별수사기법(제50조) 등을 규정


   - 또한 부패의 예방과 척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간 기술지원(제60조), 정보의 수집.교환 및 분석(제61조) 등 국제협력을 장려하고 있음



 ○ 부패수익 환수(자산회복)를 위한 국제협력 기반 마련

   - 동 협약은 부패행위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자산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국제법적 기반을 마련

   - 이전에는 몰수된 자산의 처분이 몰수한 국가의 재량사항이었으나, 동 협약은 모든 부패수익은 조건 없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국가나 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제7차 유엔(UN)반부패협약 총회서 기조연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6일(현지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7차 유엔(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정부, 국회, 법원과 시민사회에 내재된 반부패 역량이 발휘돼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했다"며 "이는 한국의 법치주의가 잘 확립돼 있고,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171106)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와 정책 UN서 소개.hwp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나무님~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D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길
넵! 열심히 일하는 권익위가 되겠습니다! :D
글로벌 국민권익위원회
멋지네요
권익위 늘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