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 이야기/2018 청백리포터

국민권익위원회 2017. 11. 10. 17:16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제도개선



국민권익 블로그 주건욱 기자와 자세히 알아볼까요?

#권익위 #제도개선 #이게_바로_국민권익의길






올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을 보호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시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되는 제도개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산물 파는 통영중앙전통시장



사례

수입수산물 제품명 신고방식 개선 방안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제품명으로 상호와 상표 표시와 허위·과장이 없는 모든 표시사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의 경우, 수입신고 시 신고관청에서 이미 정해놓은 제품명 목록 중 선택하여 제품명으로 표시 및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관청에서 정한 제품명이 제품의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임으로 제품명을 변경하여 유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관련 규정 위반임은 물론이고, 자신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한 업체는 제품명 목록 중 “마른명태”로 수입 신고하고, 제품의 별칭인 “황태포”로 표시 유통하다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내 식품과 수입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과 달리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만 자율적 표시를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신고 방식 외에 상호와 상표,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제품명으로도 수입신고를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안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습니다. 







사례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 권익보호 및 영업환경 개선 방안


전국 대규모 집합상가에 입주해 있는 소상공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집합상가 입주 소상공인들이 관리회사로부터 과다한 관리비 징수, 영업환경 침해 등 부당행위를 당해 민원을 제기하여도 행정관리・감독의 사각지대로 피해구제가 어려운 실정이었죠.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도시 대규모 집합상가 22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69개 상가(30%)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었고, 대규모 집합상가 관리주체 및 관리업무에 대한 규정이 혼재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행정감독 규정이 미비하여 관리 사각지대의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집합상가 시설관리비 공개/비공개 현황


국민권익위원회는 대규모 집합상가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 관리규약 제정, 관리비 부과내역 및 계약정보 등의 공개, 회계서류의 보관・관리 및 회계감사, 장기수선계획 수립, 관리비 예치금 징수 관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 규정도 신설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사례

민원현장 발굴 제도개선-영업부담 완화와 원스톱서비스 강화


기존 민원해결 방식은 국민이 제기한 민원사항 등을 토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기존 접근방식에서 나아가 현장에서 잠재적 국민불편 사항을 찾는 것으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 민원담당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및 개별 면담을 진행하여 영업부담 완화를 이루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기존에는 옥외광고물(간판)의 설치허가를 받은 후 3년마다 연장신고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간판의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신고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현장조사에서 관련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관련 자료가 공유되지 않아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원스톱서비스 강화로 서로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유사한 내용의 자료를 중복하여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권고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강해야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의 이중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우리나라에는 그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불편한 제도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글 주건욱 기자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선 부탁드려요 ^^
앨리스님~ 더욱 노력하는 권익위가 될게요! :D
힘이되는 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네요
자주 소식 전해드릴게요~ :D
캬~ 멋져요~ ^^b
마음이 느껴지는 따봉 감사합니다 ~:D
정말 많을 일은 하시네요 ^-^
복숭아님~ 권익위 응원 많이 해주세요~ :D
직접 행동으로 도와주는 권익위~ 힘내세요!
권익위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홈즈님~ 감사해요~ :D
요즘 경기가 안좋아 어려워들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기를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D
힘이 되는 개선 많이 해주세요~ ^^
더욱 노력하는 권익위가 될게요! 딸기공쥬님~ :D
기사 잘 읽었어요! ^-^
도로시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