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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7. 12. 29. 10:15





대한민국에서 외치는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확산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반부패 노력의 성과와 과제를 확인하고 공유하는 장이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ADB/OECD 아태 반부패 컨퍼런스’ 이야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으로 개최한 컨퍼런스는 지난 1999년 아태지역의 부패 척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한 이후 올해로 9회 째를 맞았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31개 회원국 및 반부패 국제기구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해 부패 척결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보였다. 




반부패 역량을 높이고 각국 경험 공유


퍼런스가 진행된 힐튼 호텔의 로비는 이른 아침부터 각국의 참석자들로 북적였다. 오전 9시 30분, 개회식이 시작되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한국 주도의 반부패 문화 확산을 선언했다. 박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아태지역은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와 국가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반부패 문화 확산 방법의 고민과 해결 방안 마련에는 이견이 없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반부패 역량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가 환영사를 전했다. 이 국무총리는 “아태지역은 에너지, 인구, 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경제적 도약과 추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가 많은데, 부패와 연고주의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최고의 국가 과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부패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은 작년 겨울부터 올해 봄까지 무려 6개월 동안 연인원 1천 700만 명이 참가했던 춧불 혁명의 요구이기도 하다”라며 부패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했다. 



개회식 후 간단한 브레이크 타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장 밖에는 곧 다가올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부스와 한국의 전통 의상 및 놀이 체험존, 반부패 메시지를 담은 청렴나무 꾸미기 이벤트존 등이 마련되어 행사가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열띤 토론에 휴식 시간이 짧아졌지만 그 틈을 이용해 기념촬영을 하는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


첫날 진행된 고위급 패널토론에서는 ‘아태지역의 성공사례와 도전과제, 향후 우선과제’ 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기조연설을 맡은 Weert Borner 주한독일대리대사는 부패가 법적인 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 가능한 반부패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또한 반부패 법제 강화를 통한 악의 순환을 차단해 시민과 언론이 독립적이고 투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베트남, 홍콩, 바누아트, 인도네시아, 중국, 한국의 순서로 각 국가의 반부패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에 나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부위원장제정 배경과 주요 내용 및 시행 효과를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한국의 청렴도 지수가 하락했고, 공직자가 거액의 금품을 받더라도 부패행위의 사각지대 존재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한국 사회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어왔던 부패 요인들을 근원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청렴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도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박 위원장에게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각 질의에 답변을 마친 박은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며 토론의 첫 세션이 마무리되었다. 비정부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도 각국 비정부기구 대표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





반부패 문화 선도국가로 한걸음 더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는 공공청렴 네트워크(PIN) 회의에서 ‘UN 지속가능개발 2030 아젠다 실현을 위한 청렴 전략’, ‘교육을 통한 다음 세대로의 청렴문화 확산’ 등을 주제로 패널 토론과 그룹 토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법무부 주재로 진행된 법집행 네트워크(LEN) 회의에서는 불법 해외 반출 자산을 송환하는 방안에 대해 월드뱅크(World Bank)와 미국 대형 로펌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그룹 토론은 각 국의 부패 척결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배우려는 열정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반부패 컨퍼런스 행사를 통해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표명했고, 아태지역 반부패 문화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했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패방지부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양일간 진행된 반부패 컨퍼런스는 그렇게 성대한 막을 내렸다. 



한편, 17일에는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해외 관계자들이 귀국 전, 도라산 전망대와 통일촌 등 남북 접경 지역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해외 참석자들이 한반도 대치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국의 굳건한 안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지난 3일간 진행된 반부패 컨퍼런스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패 척결 기관으로서 더욱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
기사 감사합니다 ㅎㅎ
고구마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D
청렴한 사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 응원할게요!
멋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