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생생스토리

국민권익위원회 2017. 12. 31. 07:38



당신의 한 마디로 대한민국이 달라집니다

공익심사정책과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이 침해되거나 혹은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 행정,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누군가는 공익신고를 ‘세상을 바꾸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진 단어도 생소할뿐더러 내부 고발자라는 인식이 강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부서가 존재한다. 접수된 공익신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회 발전을 위해 용기 내준 감사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발로 뛰는 공익심사정책과를 찾아가 보았다.




국민 불안 덜어주는 모두의 대나무 숲


A씨는 우연히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불법 폐기물을 무단투기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법인 것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도 알지만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을에 암 환자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A씨는 불법 폐기물 무단투기 때문인가 싶었지만 섣불리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털어놓을 곳도 없어 답답할 따름이었다. 이럴 때 우리 곁에 있어주는 ‘든든한 빽’이 바로 공익심사정책과다. 



공익심사정책과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서로 심사파트와 정책파트로 나눠진다. 심사파트에서는 접수된 신고 건수 내용을 파악하고 공익침해행위인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자료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한다. 국민권익위는 사실확인을 마친 후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 반면 정책파트는 공익신고자에 집중한다. 보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들을 배신자가 아닌 ‘영웅’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포터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공익신고자 보호 보복 땐 피해액 3배 배상


하지만 부서의 이러한 노력들에도 공익신고는 단순 불편민원 신고와 달리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 편견과 방관을 비롯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보복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공익심사정책과에서는 철저한 신고자 보호정책을 시행하여 신고자들이 걱정 없이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고, 신체에 해를 입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으니 보복에 대 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공익신고에 대해 잘 모르고 참여조차 미미한 실정이다. 그래도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2만 3천건이 넘는 공익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 법이 새로이 개정돼 신고자가 해고·감봉 등의 보복을 당할 경우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니 신고의 확대를 기대해볼만 하다. 



가령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담합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사측이 매달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월급을 삭감하는 징계를 주 었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신고자의 손해액 600만 원만 배상돼 회사로서는 어차피 주어야 할 월급을 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배상하게 되면서 신고자에게 보다 실효적인 배상이 가 능해지고 기업의 보복을 억제하는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감봉, 계약취소 등 보복을 받은 경우, 그 보복으로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




공익신고 사례로 국민 인명사고 예방


저조한 신고율 속에서도 공익신고를 통해 인명사고를 예방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다. 심사팀 김경희 사무관은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신고가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오피스텔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어요. 설계 도면에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27로 표기돼 있는데, 실제 현 장에 나가 압축강도를 실험해보니 25밖에 안 됐죠. 레미콘 회 사에 확인한 결과, 시공사에서는 애초부터 25로 발주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압축 강도를 27로 시정하고 보강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세대 수가 제법 많은 오피스텔이었는데 국민들을 위험에서 지켜낼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우리 눈이 닿지 않는 곳 에서도 온힘을 발휘하고 있다. 



혹자는 “겨우 양심선언 한 마 디로 세상이 바뀌겠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한 마디가 모여 열 마디, 백 마디가 되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공익심사정책과는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다양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공익신고를 할 경우 형벌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주고자 한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었을 땐, 신고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부패·공익신고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아직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해 알지 못 해 신고를 망설이는 국민들을 위한 홍보와 교육도 꾸준히 이어 나갈 계획이다. 비록 다른 부서에 비해 공익심사정책과의 역사가 길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들의 권익을 지키고자하는 직원 들의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한다. 




“국민들께서 공익신고와 공익심사정책과를 떠올릴 때 ‘언제, 어디서든 내 편을 들어주는 믿음직한 친구’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떳떳하기 위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어 준 공익신고자들의 자화상이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따뜻한 시선으로 멋진 색을 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의 진짜 의미는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함이 아닌 우리 사회를 새롭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드는 희망의 신고(新高)이다. 그리고 그 뒤에서 묵묵히 받쳐 주는 공익심사정책과가 있기에 더 빛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내일이 기대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행복해보이는 사진이에요~ ^-^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해주세요~ ^^
사진 넘 귀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