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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1. 12. 09:58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


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15일부터 3개월간
홈페이지·우편 방문접수 가능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정부가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국민권익위는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각종 부패행위를 적발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


 ①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②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③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④ 의약품 리베이트
 ⑤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





(180112)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등 신고하세요.hwp









널리널리 알려야겠네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망고님~ 감사합니다! :D
거짓없이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사 잘 보았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D
널리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와~ 공유 감사해요! :D
과잉진료 및 병원갑질은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2018년 추석연휴 밤11시즘 손가락 창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창상이 깊은 것 같아서 신경 및 인대에 손상이 있는지 확인 후 치료가 가능하다며 입원후 수술하자고 하여 입원을 하였는데,
1. 입원을 하려면 4가지 종류의 피검사(약 40만원 상당)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며 서명을 안하면 입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2. 그외에 수술시 초음파( ?원), 수술 후 진통제(15만원, 링겔에 달아 놓은 진통제는 반에 반도 안썼더군요)에 대해 체크 후 사인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요구와 사인은 의사나 간호사와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입원서류 작성하는데 왜 이런 것에 사인해야 입원수속이 진행되는 것인지요?
그것도 당직 직원에게 말입니다.
입원 후 수술하고 퇴원할 때 까지 피검사 결과 등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신경과 인대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몇바늘 꿰매고 퇴원하는데
자기부담금 20여만원포함 총 100만원 가까운 진료비 청구서가 나오더군요.

이런것이 정상적인 진료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병원 이름과 진료일시, 진료비 청구서 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입원환자들에게 확인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입원이나 수술을 하는 경우 이런일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간단한 수술환자를 비롯해서 모든 환자에게 이런 일을 했다면
그동안 환자들에게 필요이상의 진료로 벌어들인 돈이 얼마일까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