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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2. 8. 15:04



 박은정 권익위원장(오른쪽)이 지난 7일 경기도 소재 한 사회단체를 방문해 자신이 근무한 시설 내 

아동학대 의혹을 신고했다 해고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자진 퇴사한 공익신고자 A씨를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 공익신고자 방문 격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어제(7일) 경기도 소재 모 사회단체를 방문해 자신이 근무하던 시설의 아동학대 의혹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적 있는 공익신고자 A씨를 만나 격려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공익신고 후 달라진 A씨의 현재 상황을 경청하고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관해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박 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2월 한 달간 부패‧공익신고자를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영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긴급 구조금 등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이 추가됩니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됩니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됩니다.



든든한 울타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기사 잘 보았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D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주세요 ^^
♥良識(양식)있는 國民(국민)들이 주추가 돼서-,
국민 各自(각자) 品格(품격)과 素養(소양)을 높이면서,
敬天愛人(경천애인)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의 精神(정신)만을 信條(신조)로 삼고,
因果業報(인과업보) 適者生存(적자생존)의 天理(천리)만을 따라서,
熱心(열심)히 自業自得(자업자득) 改過遷善(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法秩序(법질서)를 嚴正(엄정)히 維持(유지)해주는 世上(세상)이 되기를 祈願(기원)합니다.
惡辣(악랄)한 牌(패)거리 떼거지들이 左之右之(좌지우지) 판을 치는 世上(세상),
이제는 끝내도록 眞心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