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소통/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2018. 4. 27. 07:34





충남 내포신도시 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공사 장기간 승인 여부 결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


중앙행심위, 산업부는 재결의 효력발생일부터

2주이내 승인 여부 결정하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6일 오후2시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 내포신도시 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과 관련, 산업부가 현재까지 1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므로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의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재결의 효력발생일(청구인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 및 인가여부를 결정하라고 재결하였다.



「행정심판법」 제4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 

①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② 재결은 청구인에게 제1항 전단에 따라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간의 경과 

- 산업부는 2010년 8월 충남 내포신도시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허가하였고, 사업시행자인 내포그린에너지(주)는 2017년 2월 산업부에 집단에너지사업의 열원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연료 발전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인가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산업부는 환경상 위해여부 및 지역주민의 민원 해소방안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8개월간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 이에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업부가 8개월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2017년 10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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