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韓세상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18. 4. 30. 09:57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상금 제도

 

 

 

보상금 지급 신청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요건(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보상금 지급 기준(부패방지권익위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 보상대상가액: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권익위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로 인한 금액)

 


 


기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