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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18. 5. 1. 13:51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마련
범정부 차원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실태 전수점검을 통해 제도혁신 방안 모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5월 1일 14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공공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반부패 현안 등 사안을 각급 기관과 공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 지난 4월 18일 민관이 함께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중장기 반부패 로드맵(4대 전략 50개 추진과제) 

* 참석부처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등 관련 55개 중앙행정기관

 

 

우선 국민권익위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주기적 과제 점검, 국민참여·공개, 평가·환류 강화 등을 원칙으로 삼아, 50개 과제별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결과를 연말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행실적 점검결과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유하고,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된 과제들은 ’18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하여 과제 이행 실적과 평가를 연계한다.

 

 

또한 국민들이 반부패 정책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의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반부패·청렴정책의 제안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을 위해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회사원, 전문직, 공익제보자 등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50명)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은 과제별 추진상황을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개선 의견 제출 등 우수 활동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관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부당지원 사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전수점검 계획도 논의되었다.

 

 

이번 점검은 산하·피감기관 등 직무관련 기관이 감사·감독 기관 소속 공직자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갑질·외유성 해외출장 등의 전수조사에 대한 국민청원이 23만여명에 달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점검과 해외출장 지원체계의 전면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었다.

 

 

점검대상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을 받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1,483개소를 대상으로 5~7월간 실시되며,「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등 수수 행위(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제7조) 관련 사항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번 범정부 차원의 전수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의 원칙적 금지, 유관기관으로부터 부적절한 해외출장을 지원받을 여지가 있는 법령·기준 정비 및 선진국 수준의 해외출장 신고 및 결과 공개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은 “반부패 정책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청렴사회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과 반부패 현안 등에 있어 각급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80501)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감사관회의 개최.hwp


 

 

 


회의 결과 잘 보고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