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렴韓세상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 2018. 5. 14. 09:34



스승의 날,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익위 친구들~ 내일은 5월 15일 스승의날 입니다.

선생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려요♥ 

아울러 스승의날 청탁금지법 Q&A를 준비했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스승의날 보내세요! 

카네이션? 학생대표ok! 선물? No!









Q.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려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생 대표 등(전교 회장, 반장)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


Q. 학부모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괜찮나요?

A. 제공 주체는 '학생대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는 안 됩니다.


Q. 기간제·방과후학교 교사도 해당하나요?

A. 기간제 교사는 교원에 해당하여 적용 대상이며 방과후학교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금품 등 수수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졸업생이 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교수님께 식사나 차를 대접하는 건 어떤지요?

A. 가능합니다.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이전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이나 학부모와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인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스승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특별한 날 어떤 선물을 준비하느냐 가 아니라

평소에도 사제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8.1.17~)]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예외적 허용 가액 범위 조정 안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3·5·10만 원 → 3·5·5만 원 
단, 농수산·농수산가공품 선물, 화환·조화 10만 원까지 가능


 

국민신문고 ID : aphrodite
주 제안자 이수현, 기여도 100%
https://blog.naver.com/sjklsh/221271822183
작년에 접수한 것입니다.
국민제안규정 제4조5항에 근거하여 모두 처리해주세요.
20건입니다.

종합 의견
1. 해당 법령, 부처에서 실시 가능함을 확인함.
2. 모사, 차용, 복제하지 않은 새로운 제안임.
3. 연 5억 이상의 예산 절감 가능 (2건의 경우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4. 전국 행정기관(교육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적용 가능
5. 10년 이상의 계속성 (매년 실시, 2년에 한 번 실시)
6. 작년부터 현재까지 매우 많은 노력을 함.
7.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으로 인해 업무 경감이 가능
조금 늦게 봤지만 제가 알고 있던 게 다 맞네요 뿌듯 ㅎㅎ